본격적인 ‘협동조합 시대’가 됐다. 금융·보험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격을 가진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협동조합 수도 크게 늘고 있는 형국이다. 개별법이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1차 산업 중심으로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은 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 얼마 전에는 비교적 유력한 인터넷 보도매체가 협동조합을 출범, 관심을 끄는 것도 ‘분야’가 상당히 넓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정부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맞물리며 그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제빵업계 소상공인이 재벌 빵 브랜드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동네 가게 슈퍼, 대리운전,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학습지, 택배, 골프장 캐디, 친환경 농업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각 분야의 영세사업자 등이 협동조합 결성에 속속 나서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시민이 출자해 태양광 발전소를 확장하고 피크 오일 시대에 자연자원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브랜드와 국제환경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출범했고, 유아복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들이 협업화사업을 추진,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상생과 경제민주화에 한발씩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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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골목상권은 물론 ‘갑과 을’의 관계, '협업' 화를 통한 ‘재벌 개혁’까지, ‘해결 단초’를 견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상생과 경제민주화도 기대된다.

 

이 처럼 협동조합이 새로운 기업의 형태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의 성장을 주목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혜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튼실한 협동조합은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버팀목, 나아가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가 자본과 투자자 중심이라면 사람과 이용자 우선이라 할 수 있다.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상생’하는 경제 시스템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새로운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을 창출하면서 경제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협동조합이 ‘변질’되지 않고 활성화가 수반되어질 때 일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오는 2017년까지 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유엔은 모든 사회, 경제적 발전에 여성과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의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본다.

 

유엔은 지난해를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물가가 3.14%포인트 떨어진다고 추정한 바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발전 대안모델로서의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는 금물일 수 있다. 실업률 해소와 고용창출 기대의 경우가 한 예일 수 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새로운 협동조합은 이미 닻을 올렸고 새로운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곤란할 수 있다.

 

 자생력이 없는 영세 협동조합의 경우는 ‘경쟁력없는 자영업자 급증’이라는 또 다른 ‘실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화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협동조합들은 우선, 자주·자립·자치의 원칙으로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 분야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부터 하면서 기초를 다지며 튼실한 조합으로서 경제의 한 축이 될 것을 당부하고 싶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협동조합 개설을 장려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시켜나가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대로 된 새로운 협동조합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우선 ‘틈새’를 보완하고 경제민주화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튼실한 조합 출범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 주도’ 협동조합은 당연히 아님을 전제한다.

 

한 예로 ‘틈새 보완’에는 생활협동조합과 친환경 농산물 분야 등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사업화되지 못한 분야에서 우선 그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발전과 경제민주화의 역할을 기대해보는 것도 내실있는 협동조합상이 아닐까 한다. 물론 ‘틈새’가 아닌 분야도 발전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검토할 수 있겠다.

 

세계에서 성공한 협동조합의 모델 장점도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붐이 불면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유럽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는 게 협동조합이다. 유럽연합(EU) 25만개 협동조합은 5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전 세계 상위 300대 협동조합이 1조6,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통계도 있다. 썬키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귤류 과일마케팅 협동조합이고, 스페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대안 중 하나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6일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협동조합의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간접지원 원칙을 강조한 대목은 생각해 볼만하다.

 

현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협동조합을 찾아 “생활물가와 골목상권의 파수꾼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배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긴 하나, 이는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구잡이식 조합’이 아닌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과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 보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해 본다.

 

현재 새로운 협동조합은 기본법 발효 후 불과 7개월 새 1400여개로 증가했다. 일각에서 ‘난립’을 지적하는 시점에서 현 부총리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불가하다’고 못 박은 것은 아마도 ‘조합을 만들어 정부 돈이나 타먹자’는 식의 세간의 기류 간파와 함께 제대로 된 튼실한 협동조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10조2항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맘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협동조합에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교부금이나 다른 예산을 끌어다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는 10년 내 협동조합을 8000개로 늘려 서울을 협동조합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이 큰 기류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시대적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반대할 명분이나 생각은 결코 없다. 물론 반대해서도 될 일도 아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건전한 설립으로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모티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협동조합은 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나 받으려는 관변 단체여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미래를 생각해서다. 아니,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서가 자명한 답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본연에 충실,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가치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체이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1인1표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다. 조합의 기본 정신은 자립에 있다. 협동조합은 본연의 정신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차제에 지방선거에서 표가 아쉬운 지자체장과 보조금을 기대하는 협동조합이 ‘결탁’해 본질을 흐리는 일 등은 없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튼실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조합 관계자와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다. <오복섭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