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가 5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원전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 등에 제조·시험업체는 물론 승인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한수원 김종신(67) 전 사장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현직 간부까지 검은 고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구속된 김 전 사장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김모(49) 영업상무와 김모(51) 전 영업부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원전설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추가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구속된 한수원 송모(48) 부장에게 대가성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비리로 지난 18일까지 16명이 구속돼 있다. 원전 비리의 몸통이 한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의 인력을 보강하고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전국 7개 지검·지청에 배당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 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느 선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부분을 지역별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5개 회사와 수력 및 원자력분야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누면서 공식 출범했다.

 

한수원이 출범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영광원전 5, 6호 등에 공급된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에서 위조된 가짜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며 원전 납품 비리가 공개 됐다. 잦은 고장, 한수원 직원들의 근무태만 등은 물론 원전 납품업체들의 금품로비 행각은 광범위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조직적인 원전비리가 최근 급속한 수사망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김종신 전 사장의 체포와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이 제어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한수원 부장의 구속, 또 그의 자택에서 나온 돈 뭉치 5만 원권 6억여 원 가운데 일부가 현대중공업에서 흘러나왔다는 정황이 포착된 점 등 이 모든 것이 바닥에서부터 핵심에 이르기까지 원전비리 수사는 더욱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정황과 연루된 인물들이 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수원의 총체적 비리는 업무 감독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도 그렇지만 수뇌부가 ‘원전 마피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원전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원전비리 수사를 하면 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어디까지 파야 할지 모를 정도다”라고 전한다.

 

한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 28일 제어용 케이블 납품업체인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에 납품한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JS전선 전 대표이사인 황모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하면서다.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한수원의 김 전 사장과 송모(48) 부장 등 3명은 구속됐고, 특히 송 부장 집 등에서 6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원전비리의 단면’과 함께 관심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앞서 송 부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 수수 시기와 대가성을 추궁해왔고, 송부장이 받은 돈과 발견된 현금 차액인 1억 원의 사용처도 추적해왔다. 송 부장은 돈의 출처에 대해 함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대중공업 등에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현재 이 돈이 한수원의 윗선은 물론이고 정·관계로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오후 5시부터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컴퓨터 파일, 원전 부품 납품과 설비 공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부장은 지난 2010년 초 한전에 파견돼 아랍에미리트 원전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 현대중공업 또한 국내 원전에 펌프, 변압기 관련 부품과 비상발전기 등을 공급했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전력에 같은 설비를 공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송 부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치열할 경쟁을 벌였다는 것에서 검찰은 송 부장이 기업들의 로비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수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한전에 공급한 부품과 설비 규모는 대체로 3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한수원 간부의 집에서 나온 현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는 것.

 

검찰의 수사 범위와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러한 정황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사에 의해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조성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 비리 수사는 당초 시험성적서 위조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리가 속속 드러나며 대기업 결탁 등에 이르기까지 ‘그 윗선’으로 비리가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수사는 이권으로 얽힌 검은 돈 거래를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 5월 29일 원전 비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리원전 등이 있는 부산 동부지청에 원전비리수사단을 구성 본격 수사에 착수 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납품업체인 JS전선과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 한국전력기술 사무실과 임직원 등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신고리 1, 2, 3, 4호기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납품업체·검증업체·검수기관’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공모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도 잡아냈다.

 

 시험성적서위조뿐 아니라 시설 보수 공사 분야에서도 비리가 드러나는 등 ‘원전이 비리백화점’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비리의 예를 보면 고리 원전 3, 4호기와 경북 월성 원전 1, 2호기의 취·배수구 바닥재 설치 공사를 계약과 다르게 하거나 서류만 꾸며 공사비를 챙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과장과 차장이 구속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송 부장 집 등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현대중공업 등 다수의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납품을 둘러싼 업체 간 치열한 금품 로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기업으로 까지 그 연루가 확인됐다. 지난 5일 구속된 김 전 사장은 12년간 원전에 용수설비를 독점 공급해 온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비리 사건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뇌물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 전 사장의 경우는 한수원 재직 시 측근 인사가 먼저 납품업체에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컴퓨터 파일, 이메일, 관련서류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중이다. 김 전 사장이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한수원 사장이라는 점과 ‘청탁 및 인사권’을 많이 행사한 점 등으로 미뤄 일각에서는 정·관계 연루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권력형 비리인 원전게이트’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전사장의 ‘이력’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전사장은 지난 2007년 4월 한수원 사장에 취임한 후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한수원 사상 최초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고리원전 1호기 사고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전 지난해 5월까지 만 5년간 한수원 수장으로 재직했다.

 

재임기간 동안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고리원전 은폐사고가 처음 알려질 당시인 지난해 2월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다 여론에 밀려 사표를 제출 빈축을 산바가 있다.

 

특히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도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을 주도하는 한편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그러한 행각을 보인 김 전사장의 배경에 의문을 가졌던 인사도 꽤 있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의 임명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추천 설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이 사표를 거부한 것도 그러한 배경이 아니었겠나하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이번 원전비리 수사가 한전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원전비리의 책임을 물어 한전기술 안승규 사장을 해임한 가운데 검찰은 한전기술이 원전 부품 관련 시험성적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한전기술 안 전사장의 묵인 또는 동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사장 역시 고려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현대건설에서만 30년 넘게 일하며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김 전 사장과 안 전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원전비리에 의한 의혹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 이번 원전비리수사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당국 고위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박대통령의 비리척결이 확고하고, 비리 불똥이 대기업에 까지 연루된 점과 김 전사장이 장기근무하며 제품 구매는 물론 인사 관계 등에 상당기간 간여해온 점을 감안할 때 권력 고위관계자의 ‘청탁’ 등도 있을 가능이 있어 자칫 ‘원전게이트’로 확산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번 원전비리와 관련 검찰 관계자가 “확보한 자료가 방대하고 아직도 조사할 게 많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관계를 포함해 원전안전을 해치는 모든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데 이어 이기석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어 그 ‘대상’에 촉각이 모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원전게이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 수사는 특히 원전 부품 납품업체도 LS그룹 계열 JS전선㈜에서 나아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월28일 한수원이 원전 안전성 최고 등급인 Q등급 부품인 제어케이블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이에스전선,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화된 원전비리수사에서는 소문으로 떠돌던 ‘원전 부품 납품업체-시험성적서 발급업체-시험성적서 검증기관-발주처’가 금품 수수 등으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비리의 일각을 밝혀내며 비리실체를 강도 높게 캐고 있는 것.

 

검찰은 수사단 구성 다음날 JS전선과 새한티이피를 압수수색한 뒤 새한티이피 대표와 팀장, 제이에스전선 고문과 전 대리 등 4명을 시험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를 최종 인증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전 처장과 부장, 부품 납품을 발주하는 한수원의 부장·차장 등 4명이 시험성적서 위조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한수원 전 사장 등 1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한수원 부장과 지인의 집에서 발견한 5만 원권 뭉칫돈 6억~7억 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이 지난1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체포한 것은 이 혐의를 밝히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리 수사가 원전 부품·설비를 납품하는 대기업들의 혐의를 어느 수준까지 가려낼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대기업 관련 부분 외에도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업을 결정했을 당시 정책 결정 부처들, 원자력 운영기관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규제 기관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 여파는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도출될 수 있을 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별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