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wl

□ 휴대폰 요금을 내주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며칠후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카드사에 지불정지를 요청하였는데도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xx. 2.경 A사 영업사원 甲이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휴대폰 요금을 A사로 납부하여 주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함.

 

◦ 甲은 신청인에게 신용카드로 승인을 따야 된다며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왜 승인을 따야 하냐고 묻자 甲은 승인후에 바로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하여, 신청인은 甲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줌.

 

◦ 신청인이 甲에게 받은 구매계약서 상에는 설치제품 란에 “터치내장형 네비게이션” “DMB set” “통화요금이용(396만원)” “의무기간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약사항 란에 “통화요금은 ○○○임으로 의무기간내 해지 불가능 (통화권 증정) 이전설치 1회 무료, 15～20일 이내 통화요금 지로 변경 (변경시 카드 삭제) 불이행시 위약금 없이 해지”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은 통화요금이용권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통화요금은 계속 지로로 납부함.

 

□ 신청인은 며칠후에 뉴스에서 네비게이션 사기단 관련 방송을 보고 알아본 결과 본인 명의 B카드사 신용카드로 3,2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xx. 3. 9. B카드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xx. 3. 12. A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사는 이미 폐업된 상태임.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A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카드사에 이의신청하였는데 계속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할부금은 면제되어야 하며, 기납입한 할부금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할부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거나 본 계약 목적물이 신청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하지만 단순 사기성 거래를 사유로 하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회 또는 항변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4) 처리결과

□ 본 건의 쟁점은 본건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권 또는 항변권 대상에 해당하여 할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기한내에 청약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수인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감안하여 신청인과 카드사간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토록 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수인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본건 할부계약에서 신청인이 甲으로부터 받은 구매계약서 상에 322만원을 지급하고 네비게이션과 통화요금이용권(396만원)을 받는 것이 본건 할부계약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목적물의 일부인 통화요금이용권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목적물의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사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시 사 점

□ 네비게이션이나 어학교재 등에 대한 철회․항변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카드사는 가맹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이러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보금을 설정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