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학생만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 자사고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 추첨’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사고에 밀려 인기가 급감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예외적 조항’이 주목을 받는다. 교육부는 조건을 명시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5개 자사고(김천·북일·용인외·하늘·은성(가칭))와 6개의 기존의 자립형사립고(광양제철·민족사관·상산·포항제철·하나·현대청운)는 학생 선발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대로 인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자사고라는 점이다.

 

또 앞으로도 대기업들이 잇따라 설립할 자사고 또한 100% 추첨 선발에서 벗어나면서 이들 자사고가 주목받는다. 대기업들은 사업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자사고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삼성으로 알려진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계열사 4곳이 출연해 만든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은 내년 3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은성고를 개교한다. 학년 당 10개 학급으로 총 350명을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70%는 충남 소재 삼성 관계사 임직원 자녀로 채우고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나머지 10%는 충남 지역 일반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도 자사고 설립에 적극적이다.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를 운영해온 포스코는 노하우를 살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720명 정원의 학교 설립에 나선다. 학년당 8개 학급, 학급당 30명으로 2015년 3월 개교가 목표다. 입학생은 포스코 임직원 자녀 30%, 인천 지역 일반 학생 5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0%로 구성된다.

 

 학비는 일반고의 2~3배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인재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교육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장이 있는 충남 당진시에설립을 검토 중이다. 2015년 개교 예정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임직원 자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자사고 설립은 지방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지원책 성격이 크고, 기업에서 일할 ‘미래 직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지방 명문고가 사라진 터여서 자사고 설립은 지방 주민 입장에서도 꽤 환영받을 일이다. 기업이미지도 덩달아 ‘업’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자사고는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최대 3배 더 받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입학 경쟁률이 높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학생 수가 모자라는 경우는 난감하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올 초 서울 동양고와 용문고, 광주 보문고가 연이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것과는 달리 재정여건이 좋아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대기업이 재단을 뒷받침하는 자사고 경쟁력은 명문대에 대거 입학함으로써 상승세를 타고 있다. 현재 전국 자사고는 총 49곳인데 이 중 대기업, 공기업이 설립해 운영하는 곳은 14개교다. 이 중 하늘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북일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 중에서 2013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상위 10위권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자사고 설립이 자사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큰 편이다.

그러나 대기업 자사고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배려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사고 입학 전형 중 하나인 ‘임직원 자녀 특별 전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고가 한 예다.

 

지난 7월 2일 통과된 ‘금융사 공익법인 지원법’ 시행령에는 ‘금융사가 계열 내 공익법인에 재정 지원을 하려면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없애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하나고의 임직원 특별전형 폐지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사고에 적극적인 삼성의 고민이 엿보인다. 내년 3월 충남 아산시에 개교할 예정인 은성고와 관련해서다. 현재는 일반 기업에 대한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규제는 없지만 금융사에 이어 일반 기업에도 규제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없는 입장.

 

은성고는 모집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채울 예정이다. 아산시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본사와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관련 기업이 많은 편이다. 차로 15분 거리인 천안에는 삼성SDI 공장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삼성측은 임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곳에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이 많고, 천안·아산 일대 임직원의 자녀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 등에서다.

은성고에도 금융관련 대기업의 경우처럼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이 없어진다면 설립 취지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금융사의 자사고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교육계의 시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자사고 설립에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사고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자사고가 상당수 지방 사업장 주변에 위치한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 자사고 설립에 대한 근거법은 이명박정부 때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학생 선발 시 일정 비율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가 직원 자녀 특혜 소지는 있다. 하지만 지방 공장 지역에는 학교가 없고 그곳에 직원 아파트를 지으면 자녀 교육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전체 학생 중 30% 이상은 기업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관여하는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 에 대한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임직원 자녀 전형은 교육 기회 균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형평성있는 학생구성원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예외적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학생선 선발에 부작용을 최소화한 합리적 대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