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중단키로 발표했다. 그 주된 이유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계획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해마다 7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이라는 것. 또한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 등 복지 사업도 지자체의 부담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간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김 지사의 치적을 과시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은 펑펑 쓰고 있다는 등 김지사의 정책에 연이은 성토가 이어 지고 있다.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경기도는 1420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 등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문화의 전당은 건축연면적 18만2,160㎡로 기존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의 1.8배,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의 1.5배 규모다. 1,500석 규모의 메인홀과 100∼300석의 어린이극장, 청소년미디어센터, 갤러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아이들 밥값까지 깎는 경기도가 문화의 전당을 광교로 옮긴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건축비 등을 조달하면 재정부담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건립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은 그칠 줄 모른다. ‘경기 국제 보트쇼’에 대한 예산이다. 이틀 동안 113억 원이 투입된 ‘경기 국제 보트쇼’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라는 것이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어서 해마다 예산이 투입된 이사업에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경기도 내 시군들이 공무원들을 버스에 태워 관람객으로 보내는 등 실적과시에 급급했다는 후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국제요트대회를 열기 위해 이틀간 113억 원이나 사용한 경기도가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동의해 줄 도민이 있을까”라며 “급식예산을 재검토해야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 국제 보트쇼, 경기 국제항공전, 도민안방, 365민원전철 등의 예산 문제를 집중 성토 공략할 계획인 입장에 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상 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가장 반발이 큰 곳은 학생들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경기도 교육청이다. 무상급식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 지사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2013년도 무상급식 예산 총 7131억8000만 원 중 57.3%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도교육청은 1조500억 원이 넘는 재정 결함에 대한 자구 노력에 전념하지 않고, 내년도 급식예산을 쟁점 화시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에게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번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267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 상임본부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 △경기도 예산관리의 잘못 인정과 사과 △ 전시성·낭비성 사업과 개인의 정치적 입지 확보 예산 전면 삭감, 재조정△친환경 농민과 축산농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는 자신의 브랜드인 친환경학교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지원해오던 예산조차도 깎겠다고 나선 것은 김 지사의 ‘대통령 병’을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무상급식 관련 부서인 경기도 교육청평생교육국은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언질조차 못 받은 것으로 확인돼 김지사가 ‘다른 생각’으로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요컨대 노이즈 마케팅 차원일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지사의 정치적 포지션과 관련돼 있어 보인다는 게 일부 관계자의 시각이다.

 

보수층 껴안기 ‘정치적 술수’

김 지사의 도지사 3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항에서 김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이 김 지사의 향후 행보와 연관돼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새누리당 내에서 경쟁력 있는 차기 대권 후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 인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김 지사의 노동운동 전력이 당내 보수층의 규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김 지사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카드를 꺼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0.5%정도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우선 줄여야 하겠다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가 임기 8년을 마치고 대권프로젝트에서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정치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무상급식 삭감’을 김지사의 향후 정치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올해 추경 예산안부터 급식 지원 예산 83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각 시 군과 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한푼도 깎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무상급식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420억 원을 들인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검토 사업 외에도 1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GTX(수도권급행철도) 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경인운하는 하루 몇 척의 배가 오가며 관리비만 축내고 있다는 것 등은 김지사의 무상급식삭감과 함께 연이어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현재도 “예산의 문제보다 김 지사의 ‘철학의 문제'이며 불요불급한 김 지사의 시책사업 등 전시성사업 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며 강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지사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끼고 있다. <박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