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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항소심 선고 미뤄진 최태원 회장 막판 ‘역전 가능성’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8-28 22:52
조회 : 3,772  
 
 김원홍씨의 전격 등장과 재판부의 선고 연기 ‘주목’
 
 사실상 ‘주범’ 지목된 김원홍씨 체포…무슨 말 할까
 
 최태원 회장 최후 변론서 ‘신앙’ 언급해 눈길
 
 “김씨에 홀려”…김씨의 죄 ‘증언’이 ‘가늠대’
 
 김씨 한국 송환 거부…대만당국, ‘강제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전격 체포된 것을 두고 관심이 크다. 특히 최 회장이 최후 변론에서 ‘신앙’을 언급해 김원홍 씨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최 회장은 실제 “제 신앙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며 최후 변론을 마쳐 법조계 안팎선 무속 인으로 알려진 김원홍 씨와의 확실한 단절과 반성의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을 재계는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장이 “재계 3위 대기업 회장과 부회장이 김원홍한테 홀린 것 같다”며 “수천억 원을 홀딱 빼앗겼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씨의 ‘증인 출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김씨의 출석을 위해 기획된 체포설도 나온다. 아무튼 이번에 김씨의 ‘입’에 따라 최회장의 무죄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 일부 시각이기도 하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김원홍 씨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지만, 재판을 하면서 이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한탄한 것은 김원홍과의 관련성을 의식한 것으로 재계와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물론 최 회장의 기독교 신앙이 회자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 회장이 7개월간 수감 생활을 끝낸 후 기독교에 귀의,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도 한 것. 이번 구치소 생활에서도 제일 먼저 찾은 책이 성경이라고. 재계에선 ‘어려울 때 신앙을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는 동정론도 나온다.
 
아무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선고 공판에 ‘키’를 쥐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 되면서 향후 선고 공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홍씨는 최태원 회장의 1심 공판에서는 크게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최 회장과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김씨에 대해 ‘주범’으로 거론한 만큼 김씨를 송환해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만큼은 사실. 김씨는 현재 송환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어떠한 ‘변수’로 떠오를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대만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격 체포됐다. 김씨는 그간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실질적 ‘배후’로 주목돼온 인물. 최 회장의 공판 막바지에 김씨가 대만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김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만 현지서 김씨 경찰에 체포
김씨는 1심 공판에서 거의 거론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에서 실질적 ‘키’를 지고 있는 몸통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더욱이 김씨가 최 회장의 공판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고 체포됐다는 점에서 김씨의 ‘증언’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김씨의 증인 심문은 최회장이 ‘반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재계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그 결과는 조금 늦어 질 수 도 있다. 대만 당국이 정식 사법절차를 거쳐 김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지난 7월 31일 김씨는 반바지 차림으로 대만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대만 경정서(경찰청)와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의 한 지방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반바지에 운동복 상의 차림이었다고 한다.
 
그는 체포 뒤 지인을 통해 신변 정리도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대만 경찰 당국은 미리 체포를 알고 있었다거나 체포를 두고 사전에 미리 각본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같은 차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 체포설이 회자된 바 있다. 그동안 최 부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대만으로 가 최 회장의 무죄 증언을 위해 김씨를 만났었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 또한 최 부회장은 당시 피의자인 김씨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동행 식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가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체포 당일 역시 최 부회장은 김 전 고문을 만나 재판에 나와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김씨의 한국 ‘송환’이다.
대만당국은 김씨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이민서에 통보해 강제출국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가 뒤에서 사건 기획”
김씨는 대만 변호사들을 고용해 체포 사유가 된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합법적인 거류 증을 받아 체류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씨가 한국 송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대만 당국 측은 김씨가 송환 거부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강제추방 등은 행정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김씨의 체포로 지난 9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은 다음달 13일로 변경된 상태다.
최 회장이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김씨가 수년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체포되고 대만당국이 김씨를 범죄인 인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김씨가 언제 올 것이냐가 최회장의 ‘무죄’의 ‘단초’가능성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 앞으로 최 회장의 선고 공판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 우선 김씨와 여타 문제를 논하지 않고 선고 공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은 굳이 김씨가 없어도 공소 유지나 재판 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김씨가 돌발 증언을 할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변론 재개 후 선고를 내리거나 혹은 법정 공방을 지속할 가능성을 꼽는다. 김씨가 한국에 ‘송환’ 될 시기다. 최 회장은 다음달 30일이 구속 만기여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는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비중이 큰 관계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더 하고서 일정 기간 뒤 선고할 것이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
 
최 회장은 항소심 막판에 “김씨한테 홀려 사기를 당했다 김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회장과 김씨의 증언에서 김씨가 그 여죄를 시인한다면 최회장의 ‘역전 승리’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런 관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김씨가 뒤에 숨어서 사건을 기획·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3위 대기업 회장과 부회장이 김씨한테 홀린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 점도 상당한 설득력으로 영향을 줄수 있게 된다면 최회장의 승산은 커질 수 있다.<정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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