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보지도 못하였는데, 제3자가 이를 수령하여 신청인의 허락없이 부정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부정사용금액은 제3자에게 신용카드를 잘못 전달한 신용카드사가 보상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20xx. 12. 10. 지인 甲과 동행하여 ◦◦카드를 신청하면서 자택주소지를 甲의 주소지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동 주소지로 배달된 신청인의 동 신용카드를 甲의 여자친구인 乙이 수령함.

 

◦ 甲은 동 신용카드를 1년 여동안 사용하였는데, 동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카드사는 이에 대한 변제를 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미수령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함.

 

□ 신청인은 본인이 신용카드 실물도 보지 못하였고, 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을 본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인의 대리수령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배송사원은 카드수령지의 동거인에게 주민등록증 확인후 카드를 인도하였고, 지인이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인의 카드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신용카드 계약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실물이 회원에게 도달되어야 하며,

 

만약 회원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 수령을 못하였다면, 카드회사와 회원간의 신용카드 계약은 무효이고 카드회사는 제3자에게 교부되어 제3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회원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임.

 

◦ 또한 민법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아 신용카드 회원약관에도 발급즉시 본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용카드 배송인이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