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천을 위해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복지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50조∼60조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증세’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입장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증세 론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내년 지방선거 등 민감한 정치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양극화로 인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증세는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증세론을 폈다. 문 후보 측은 1단계 부자 증세, 2단계 보편 증세를 내걸었다. 증세가 대선 득표에 불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두 후보가 증세카드를 꺼낸 것은 증세 없이는 복지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공약을 담당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 재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지 따져본 뒤 그것으로도 복지 수요가 충당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세입 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20%를 밑도는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인 21%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처럼 복지에는 증세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증세는 없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대선공약 포기가 아니다. 재임기간동안 공약한 복지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복지공약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입장에는 나름대로 ‘고민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이겨낼 것인지, 재정적 이유 등으로 복지 공약을 포기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 것. 대선 공약 포기가 아닌 설득력있는 ‘구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증세에 대한 가능성은 10·30 재보선을 전후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통치 차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적 저항이 장기간 표출됐을 때에도 이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세법개정안 반대여론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 후 세수 4300억 원이 늘도록 설계되었던 세제개편안은 수정 이후 도리어 100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 처럼 박 대통령이 증세에 관한 한 ‘일관된 입장’에는 나름대로의 통치철학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내면에 그 어떠한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내면적 통치철학’과 연계해 볼 때, 박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로 있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세수확보를 위해 6년여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신중하게 1977년 7월1일부터 기존의 물품 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 적용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거셌고, 사상 처음으로 공화당이 야당에게 득표율을 역전당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유신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후폭풍은 매우 컸다. 이후 박 대통령은 79년의 부마항쟁과 10.26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종식을 경험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과도 연계하는 전문가도 있다.

 

박 대통령의 ‘경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당대표시절에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경험이다.

 

노무현 참여 정부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강행했다가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의 증세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 들 일 수 있다. 이 역시 경험에 따른 ‘통치철학’과의 연계성을 가늠케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이처럼 증세는 정치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외국에서도 세금은 민감한 반응을 한다.

 

일본의 경우는 역대 정권이 소비세율을 높이려 할 때마다 선거에서 패배했다.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렸다가 이후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역시 2001~2006년 재임 기간 동안 세제 개편에 실패하고 소비세 인상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결국 2012년 집권당인 민주당이 소비세를 인상을 주도했으나 총선에서 고배를 들었다.

 

호주에서는 2010년 자원 세 도입 발표 이후 집권당인 노동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캐나다에서도 1991년 연방소비세 도입 직전 169명이던 집권 보수당 의석이 총선을 거치며 단 2석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은 통치철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수 있다.

 

그러나 감세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비난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낮추고, 종부 세를 개편하려 한 것이다.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등식이 회자면서 한나라당은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맛보아야 만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과 관련, “임기 내에 지킬 것이다.”, “증세는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대통령의 복지공약을 기대할 일이다.<김보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