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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비밀번호 유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 보상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02-04 11:59

□ 신청요지

신청인은 20xx.x.x. 회식 후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성명 불상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생소한 곳에 내려주어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함.

그러나 20xx.x.x. 01:17~02:56 사이 성수동, 중곡동, 상봉동, 이태원동에서 24차례에 걸쳐 현금(5,100,000원)이 부정 인출되었는바 이는 강박에 의한 부정사용이므로 카드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며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xx.0.00.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인 명의의 OO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xx.x.x. 23: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회식으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하여 신청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후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을 외진 곳에 내려주어, 신청인은 집으로 돌아 왔다고 함.

20xx.x.x. 1:17～2:56 사이 성수동, 중곡동, 상봉동, 이태원동에서 위 신용카드에 의해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예금계좌에서 총 24회에 걸쳐 5,131,200원이 인출되었고, 신청인은 같은날 7시41분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20xx.x.x. 서울마포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본건은 강도사건이 아닌 단순 분실 도난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며 단서가 없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처리결과

신청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유출한 것이며, 당시 만취상태로 정신이 없어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늦게 한 것이므로 은행이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지 않았으며, 신청인 스스로가 도난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한 신청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신용카드를 도난당하면서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면 카드소유자로서는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도난신고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난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신청인이 도난신고 지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은행이 사고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하였다.

□ 시 사 점

최근 판례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에 있어 회원 스스로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나25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 25771 판결)하고 있는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있어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회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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