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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 정책 '유명 무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06-03 10:20
조회 : 3,173  
 
10대 재벌그룹 내부거래 154조 역대 최대
 
LG·SK·롯데·포스코·한진 내부 거래 증가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높게 설정이 원인”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 강화로 실효성 높혀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도 10대재벌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154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됐음에도 재벌들의 개선 노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이와 관련 전문가는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과 예외 조항을 많이 두는 관계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154조2천22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의 151조2천961억 원보다 1.92%(2조9천6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2010년 117조9천770억 원에서 2011년 152조5천63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2012년 151조2천961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룹의 내부거래 비율도 2010년 13.61%에서 2011년 15.25%로 급상승후 2012년 14.08%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14.36%로 높아졌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SK와 LG, 롯데, 포스코, 한진 등 5개 그룹에서 증가했다.
반면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화 등 5개 그룹은 감소, 대조를 보였다.
 
SK그룹의 내부거래액이 1년 새 15%(5조2910억 원)나 급증한 40조5천24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율도 26.01%로 전년보다 3.49%포인트나 높아졌다.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급증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096770]이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분할하면서, 이들 계열사 간 매출이 내부거래로 잡힌 것.
 
LG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액도 16조4천47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5%(1조1천470억 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의존도(비율)도 2012년 13.22%에서 지난해 14.12%로, 0.9%포인트 상승했다.
 
롯데그룹의 내부거래액 역시 2012년 8조5417억 원에서 지난해 8조9천193억 원으로, 4.4%(3천776억 원) 늘어났다. 다만, 그룹 전체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내부거래 비율은 13.87%로 1년 전보다 1.5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
 
한진그룹은 9천939억 원에서 1조548억 원으로 6.13%(609억 원), 포스코 그룹은 15조55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0.3%(409억 원) 각각 증가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율은 SK그룹이 26.01%로 가장 높았고 포스코 그룹과 현대차그룹도 각각 21.81%와 21.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내부거래액은 26조7천4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1조4천205억 원) 감소했고 내부거래 비율도 9.01%에서 8.41%로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도 내부거래 물량이 2012년 35조원에서 지난해 34조4천38억 원으로 1.73%(5천962억 원) 감소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6조2천311억 원으로 1년 만에 14.26%(1조364억 원) 줄었다. 한화그룹의 내부거래액도 13.78%(3천391억 원) 감소한 2조1천224억 원을 기록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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