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사건 접수 건수는 2003년 1만9290여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3만6100여건으로 10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상고사건 파기율은 5%에서 6.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뿐 나머지 94%가량의 사건은 전부 기각됐다. 상고율은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 지속해 증가를 보였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판결하는 심리불속행 역시 2002년~2012년 동안 처리한 사건의 46.2~69%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치 비용이 필요하고 상고법관이 충원돼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보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설치는 정책법원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아울러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