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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 세수 걱정된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11-03 10:52

사상 초유 4년 연속 펑크 가능성… 기업 실적마저 급전직하

근로소득세 경우도 밝지만은 않아… 세수 타개할 ‘비책’ 고민

담뱃 값 당초 2000원 인상 전제로 세수 짰지만 ‘불확실’

내년 세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가운데 기업 실적마저 급전직하면서다.

정부가 세수 추계 과정에서 활용한 성장률·물가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수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시한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인 221조5000억 원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합리적인 편성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내년 세입 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수가 218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복고 있다.

한국이 2012년부터 2015까지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학계에서도 6% 경상성장률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세수 역시 펑크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국세 수입은 2012년에 2조8000억 원이 부족했던 데 이어 지난해 8조5000억 원, 올해도 최소 8조5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역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커지고 있다는 데서다.

대체로 국세 수입은 한해 전 실적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추정한다, 전년도 세수가 줄면 기준점이 낮아지면서 다음해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 8조~9조 원 선으로 추정했던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10조원 이내로 늘린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10조7000억 원 부족한 205조7000억 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에서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펑크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세수 예상치인 221조5000억 원은 예산상 반영된 올해 세수인 216조5000억 원보다 2.3% 늘어나는 데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착시현상일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10조 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경우 기준점이 206조5000억 원으로 내려가 실제로는 7% 이상의 세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내년 경제 회복을 감안해도 7%(약 15조원) 이상의 증가세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내년에 법인세 수입의 기반이 되는 올해 기업 실적 역시 급전직하하면서 내년 세수는 적신호를 감지케 한다.

한국은행이 상장기업과 주요 비상장기업 17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의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 대비 내년 세수 증가분 5조1000억 원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 증가분 1조8000억 원은 국회의 담뱃값 인상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가 당초 2000원 인상을 전제로 세수를 짰지만 국회에서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만큼 세수도 줄어드는 셈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도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의 근거가 그리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세 등 부분에서 세수 결손을 비롯 여타 세수의 ‘안정성’이 불확실, 내년 세수는 펑크가 명확하다해도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대세다. 이를 타개할 비책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년 담뱃 값인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회논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내수경기침체로 법인세등 각종 세수가 불안정한게 사실이다.

제조업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분야에서 세수확보에 신경을 쓰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더욱해야 할때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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