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을 검토중이며 국무총리실에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국민안전과 사회 안전을 강화해야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검토,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검찰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청해진 해운 경영진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