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에서는 3·1절을 ‘사면’하는 날로 기대하는 눈치다. 설날 특별사면이 물 건너가면서 2월까지는 사면이 없다는 걸로 해석되면서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명절이나 대통령 취임기념일, 8·15 광복절이나 3·1절 등 국가공휴일에 비교적 많이 시행한 바 있어 3·1절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 온 게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려 29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8년 광복절의 경우는 특별사면을 통해 45명의 기업인이 사면됐다. 이어 이듬해인 2009년에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4개월 만의 특별사면이 단행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들 역시 모두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어떠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검증되지도 않은 경제 살리기는 명분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그 당시 2010년 2월로 예정됐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회의에는 이귀남 전 장관 등 내부위원 5명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외부위원 4명 등이 참석해 50분가량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면 적정성을 심사해 달라”고 ‘주문’했고 최교일 전 검찰국장은 “이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잃으면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진하는 등으로,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사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익은 물론 경제 살리기 명분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그런데 이번 3·1절에 가석방 대상 그룹 총수나 기업 인사들의 현 상황은 명분과 여건에서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대했던 재계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명단조차 올리지 못하고 특사 자체가 무산될 분위기여서 경제계에 찬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맞기는 하지만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계는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에 기대감이 갖고 있었던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재계에서는 형법상 가석방 요건이 충족한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재벌 총수들로서는 기대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가석방 사면’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사 사면’ 등이 단행되기 전에 ‘분위기나 소문’은 재계로 까지 알음알음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한다면, 아직 특별사면에 대한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는 게 한 재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재계 가석방 대상자에는 어떤 잣대가 적용될지도 미지수로 전해진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태원 SK 회장은 형기의 48%, 최재원 부회장도 48%,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54%의 형기를 각각 마쳤다. 법무부의 ‘형 집행률’은 33% 이상이 판단기준. 이들 모두 이미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이럴 경우 가석방 ‘1순위’로는 최태원 회장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700일을 수감, 전체 형기(2017년 1월)의 3분의 1을 초과해 가석방 요건을 채우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아 수감 중인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상태다.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 3년을 확정받은 이후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미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충족한 상태지만 남은 변수가 있다. 이들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형기의 3분의 2는 마쳐야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들은 모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의 주장과 시민단체 등은 법치주의 근간 훼손을 막기 위해 석방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반대는, 수감된 기업인들이 일반 수감자와 달리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시각과 ‘땅콩 리턴’ 사건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감정이 썩 좋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기업 ‘감정과 여론’이 심화된 상황이다. 어떠한 결과가 돌출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와 청와대의 반응 등…. 지난1월19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가 석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한다는 ‘원칙론’이 나온 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비교적 형량을 상당 부분 채운 재벌 총수와 그룹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해 설 명절 때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 사면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이 특별감면 조치됐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