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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 어떻게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3-01 15:41

부동산시장 조기안착이냐 ‘탱탱 불은 국수’되나

상임위 의결 차질 경우 ‘골든타임’ 놓친다

고정 요율제 적용 여부…중개사협 시민단체 대립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부동산 시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의 이에 대한 실행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광역시도의 조례로 부동산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우선,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경기도 등의 부동산 시장 영향이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는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 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 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확정해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지방의 경우 0.2%지만, 서울은 16.6%에 달한다. 전셋값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25.4%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큰 게 사실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월2일부터 바뀐 중개 보수료 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관문인 상임위 의결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시행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다음 달에도 도입이 보류되면 사실상 봄 이사 철이 끝난 5월 말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해져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얘기도 들린다. ‘탱탱 불은 국수’ 소리가 나오지는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위해 제도 시행 여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부 관계자 및 부동산 실거래 소비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 후 논의 가능성 왜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보다는 상정 후 논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회가 상정 후 논의로 가능성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회의 안건의 핵심은 고정 요율제 적용 여부로써, 중개업계는 중개료 인하 폭을 낮추거나 기존 상한 요율을 매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 제외인 고정 요율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고정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

이번 회의를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의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보다는 논란만 확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반값 수수료’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가 유일하게 시행중이다. <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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