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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진단> 안전관리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3-27 16:37
조회 : 1,679  
 
봄철 ‘야외’ 안전 점검 철저히 하고 주요 건물 시설 ‘점검에 점검’ 더해야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던 두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얼마 전 강화도 사설 캠프장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나 것이다. 임대용 대형텐트 내부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전소된 것이다. 실내난방용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해당 캠프장은 미신고시설이어서 안전점검도 없었고,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불이 난 캠프장의 텐트안에는 전기온열매트,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가득 들여놓아 화마를 키웠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텐트는 방염 처리가 안 된 가연성 소재여서 인명피해와 재난은 더 컸다는 후문이다. 불꽃이 튀면 금방 확 옮겨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셈이다. 실제로 단 몇분 만에 텐트가 전소됐다고 한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 매번 사고 발생은 우리의 안전관련 제도뿐 아니라 안전문화와 의식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의식은 사고 발생 때인 그 때 뿐인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앞서 며칠 전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서는 야영장 텐트 안에서 석유난로가 폭발, 9살과 7살 형제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계당국이나 여가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확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안전의식은 멀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바비큐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대학 동아리회원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 불이 순식간에 번져 희생자들이 대부분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질식사하는 등 피해가 컸다는 게 소방 경찰 당국의 결론이다.
 
 바비큐 시설 자체도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난 이곳은 아직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하면서 소방서의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예견된 불행’일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나면서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펜션 및 민박 등 여가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는 등 소란을 떨었지만 이번에 또 강화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의식 결여는 고질적 병폐가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봄철을 맞아 야외 등에 나들이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의식도 더욱 고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다. 봄철 산불예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인재’만큼은 좀 더 노력해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야외에 설치된 여가시설이 대부분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것부터 한 시 바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강화 화재’에서는 5M 높이의 대형천막이 불과 1분여 만에 재만 남고 흔적도 없이 소실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야영장에는 대피소와 관리요원을 두게 되어있는 등 등록기준 수칙이 있지만, 이 곳은 점검 관리가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이번 사고로 안타까움을 더욱 느끼게 한다.
 
 캠핑장이 위험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건축이나 소방 행정 어느 쪽에서도 안전 점검을 한 적이 없다는 점과 사고가 난 캠핑장은 별도의 독립 건물을 짓고 뜰에 텐트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미인가 시설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박업 신고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이러한 야영장은 전국에 1800개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당국에 등록해 관리되는 곳은 230곳뿐이라고 한다.
 
당국의 안전관리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사후관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 중 우선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 실천해나가는 것도 ‘임시방편’이지만 한 방편일 수 있다고 본다.
 
한 예로 텐트를 불에 잘 안타는 소재로 만들어 비치토록 하는 등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를, 그 후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불시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안전제고 의지를 관계당국이 여가업계에 각인시켜야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안전우선 문화’로 생명과 안전한 사회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화재 재난 외에 건축 건설도 주목해야
이러한 화재 피해 외에도 건설에서 오는 피해도 안전관리가 긴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최근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도 건설사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또 유감스럽게도 ‘안전불감증’이 다분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시공사인 롯데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데이어 조사를 본격화중이다. ‘안전불감 증’은 우리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을 비롯 산업현장 리조트 등 여가 휴양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때문에 안전예방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의식화’‘생활화’되어야 하는 ‘필수’로 여겨진다. 안전불감증을 ‘타파’해야하기 때문이다.
 
작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열리던 체육관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진 것 역시 ‘안전 불감증’이다.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육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여러 단계에서 부실이 드러난 '인재'로 판명됐다는 점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해 10월 17일 판교 소재 유스페이스 건물 앞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덮개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지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
 
 검찰 수사결과, 환풍구 시공 및 감리 관계자들이 당초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도면과 달리,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것을 비롯 행사 관계자들은 관람객들이 환풍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않는 등 행사 진행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
 
 역시 이 사고도 ‘인재’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공․감리 관계자 6명 및 법인 3개, 행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위반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이렇게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만으로 안전의식제고와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다. ‘사후약방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관련 법안을 보면 환기시설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속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 민주연합·경기 광명을)이 경기도 성남 판교 환기구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건출 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구조와 재료에 관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 다소 ‘피부에 와닿는’ 안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 역시 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안전 불감증을 안전문화의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이 참에 나아가 안전문화의식을 우리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일반건물은 물론 주요건물 시설 역시 항상, 안전이 '생활'에서 으뜸인 까닭에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부처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안전에 관한 정책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안전제일’ 취지로 판단된다.
 
 고무적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 모두 안전의식문화에 동참, ‘인재’와 재난이 없는 지속가능한 ‘안전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가자. <오복섭 본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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