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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안' 본회의 통과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4-13 11:07
조회 : 1,708  
 
 
14일부터 시행…정부안 본회의 가결 총 8곳으로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 수수료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14일부터 바뀐 조례가 공포ㆍ시행된다.

 
서울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 주목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Δ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Δ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매매 Δ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Δ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Δ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Δ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당초 시보가 발행되는 16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수요가 많은 시즌인 것을 감안,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성사되는 거래부터 바뀐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통과'로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곳은 총 8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은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8개 지차체가 제도 도입을 놓고 '고민'중인 가운데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매매가 6억원의 주택의 중개보수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3억원의 전세 거래에서는 중개보수가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점과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을 해소하게 됐으며 그동안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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