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영문본‧한글본‧중문본 3개 협정문에 서명후 교환, 정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한국과 중국 간 FTA의 이번 정식 서명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까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합의대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이뤄져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을 비롯 146억 달러 상당의 소비자 후생 개선과 일자리 5만3,805개 창출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중 FTA로 양국 경제가 더욱 긴밀해져 약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윤상직장관은 “양국 기업과 경제에 무한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 정상도 이날 친서 교환을 통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상태이다.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 된 셈이다. 한중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가운데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에도 기여도 기대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GDP는 10조4천억 달러로, 한국의 1조4천억 달러의 7배 이상이고 매년 GDP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 적이어서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 단초’로도 여길 수 있는 기회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한국과 상대국 국내총생산(GDP)를 합친 FTA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약 73.45%에 이른다. 세계 5위에서 3위 규모로 도약한 것이다. 한중 FTA는 ‘FTA 시장’ 규모에서도 영향은 매우 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중 FTA타결로 발효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대중 수출 730억 달러, 대중 수입 4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미 교역액 규모(1천36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최장 20년 내 관세 철폐 대상 품목 금액의 경우에도 중국이 1천417억 달러로 한국의 736억 달러에 비해 배에 이른다. 국내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면서 수출을 모색하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번 한중 FTA타결에서의 ‘긍정적 매력’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맺은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 율(품목 수 기준/수입액 기준, 단위 %)은 이번 한·중 FTA는 70/40으로, 한·미 FTA(98.3/92.5), 기 체결 10개 FTA 평균(78.1/89.0)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는 통관의 경우에서도 성과를 냈다. 48시간 이내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 점이다.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비관세 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도 확보했다. 비관세 조치 분쟁 해결 중개 절차도 도입되는 등 한중 FTA는 우리에게 ‘긍정적 기회’를 준 셈이다.

 

이밖에도 산업과 문화, 유통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의 문호를 일정부분 열게 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을 공략하려는 미국, EU,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발판으로 삼기위한 한국투자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