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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오경환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살려야 경제 ‘핏줄’이 산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6-28 16:47
조회 : 1,93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피해기업 긴급 경영자금 지원 확대하시오”
 
“2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지원 자금 거의 소진”
 
“상암동 롯데쇼핑몰 상생 모범으로… 소상공인 대기업과 상생”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 제4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를 비롯 소상공인, 지역 대형쇼핑몰과의 상생제안, 서울시 DMC 기획,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에 이르기까지 ‘현안’에 남다른 추진을 통해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지원으로 서울시 자금 및 신용보증 2000억원을 긴급지원 중인 가운데 서울시 오경환의원이 긴급 경영자금 지원 확대요구를 하고 나서 눈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다. 오의원은 또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산다는 소신으로 마포구 상암동 롯데쇼핑몰을 소상공인과 상생해 나갈것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는 등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지원으로 서울시 자금 및 신용보증 2000억 원을 긴급지원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오의원이 긴급자금지원을 하고 나선 것.
 
오 의원은 강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지원이 2,000억 원이나 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개시 13일 만에 거의 다 소진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메르스가 서울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증한다는 아니냐”면서 “필요시 긴급경영지원 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피해기업으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직접피해기업(Track 1)은 운수, 숙박, 음식업, 여행사, 개인병원 등 피해가중 업종이 해당하며 간접피해기업(Track 2)은 직접피해기업 외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0.5~0.8%, 금리 연1.9% 수준이다.
 
정부 특례보증은 1000억 원 규모로 17일부터 메르스 확진 자가격리자가 대표인 소상공인 및 메르스 영향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료 율 연 0.5~0.8%, 금리 연 2.8~3.3%)
 
오의원은 이에 앞서,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어서 중소상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는 ‘경제 핏줄’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는 평소 그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한 예로 오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상암동DMC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상생을 위한 특별 전담기구(TFT)를 제안, 서울시에 '지역상생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제안에 나서 이를 적극 개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오의원의 소상공인 애정은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의원의 제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를 수용,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을 책임자로 지명, 이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 대형업체 상생 구체안 제시
오 의원이 제안한 TFT는 대형할인마트 제한, 업종·업태 제한, 대형복합쇼핑몰에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등 조건 부과를 통해 해당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적절한 행정지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환경을 유도한다는 것.
 
오 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에서 현재 대형복합쇼핑몰 시장의 규모가 연 10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커져있는 만큼 유통업계의 ‘슈퍼 갑’인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전국 거의 모든 유통 상권을 접수할 기세”라고 지적하고
 
 “도심 외곽 뿐 아니라 시내 역세권 등에 진출한 도심형 아웃렛과 추진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대형복합쇼핑몰은 22곳이나 됨으로,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상권·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복합쇼핑몰의 합리적 운용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상인, 특히 소상인과의 상생으로 서로 다함께 경제에 이바지하는 모델을 제안, 상생협력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오 의원은 또 “대형복합쇼핑몰의 일자리 창출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소상공인 사장들을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모는 것으로 ‘일자리 돌려막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비교적 논리 정연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조합이나 번영회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은 대책위 구성을 통해 스스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네트워크가 없는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들은 여력이 부족한 만큼 관계 당국인 서울시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롯데복합쇼핑몰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 오는 2017년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역, 경의·중앙선과 인접해 있다.
 
오의원은 “롯데복합쇼핑몰과 인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마포 상암동 상점가, 마포농수산물시장,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은평구 수일시장 등으로 모두가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있고, 5km 이내에 8500여 개의 서울시에 등록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빠진 골목 상가를 합하면 1만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롯데복합쇼핑몰이 개장할 경우 인근 동네 슈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은 물론 서울 서북부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분단 70년, 광복 70년’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도 열정
한편 오의원은 서울시 상암 DMC 기획위원으로서 주변 교통난 해결을 위한 지하철, 랜드마크 133층 서울라이트 추진 등 서울시 마포 현안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강한 애착과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5.24조치 해제와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동료의원 22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5.24조치 조속해제△민간의 남북교류 보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강구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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