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르스 사태를 놓고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메르스가 재발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데 큰 공감을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 여론이 드세다.

 

그렇다면 메르스같은 질병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질병시스템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의 역할에,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큰 까닭에서다.

 

먼저 메르스의 사태는 방역 당국이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것은 권한이 약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방역 조직을 확대하고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거나 아예 장관급 보건 부서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떼어내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차관을 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것은 방역 당국의 최대 실책이라는 데서다. 맨 처음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의 해당 병동 전체를 격리하지 않고 최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격리 대상을 국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치명적 실책이 나온 것은 방역 최고 책임자인 질병관리본부장이 1급 직책에 불과해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효율적 역할의 책임과 권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에 따른 신속 대응, 전문 인력 가동 등이 거론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을 겪은 후 2004년 국립보건원 조직을 확대해 발족시킨 조직으로 2003년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신속하게 사스 확산을 막았던 반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선 조직이 확대·격상됐는데도 방역망에 어이없이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만을 중점 문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무 당국이어서 피할 수도 없고 개선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까닭에서다. 이번 사태에서 방역전문가가 나서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 내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내과 전문의인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확산 초기에 “환자와 1~2m에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한 시간 이상 대화하면 밀접 접촉에 해당된다”고 설명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준에 따라 방역망을 좁게 짜면서 1번 환자가 있었던 병실이 아닌 다른 병실과 병동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 930명 중 624명이 임시직(비정규직)이란 점이다. 이 곳의 한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 기회가 안 보여 보통 여기서는 경력을 쌓고, 다른 연구소 정규직이나 대학 교수로 가려는 머물다 지나가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

 

이처럼 근무환경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스‧신종플루 때 활약했던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의사도 22명으로 전체의 2.36%(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6.7~10%)에 불과하다. 질병예방센터장(국장) 등 주요 간부 자리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사·예산·정책결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전병율 전 질본 관리본부장은 “복지부에서 머물다 갈 나갈 관료만 질병관리본부에 발령내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번 메르스 대응은 초기에 불가능한 것이 어쩌면 불가피한 했을 수 있다했다”고 지적한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질본 조직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실장급(1급)인 관계로 복지부 통제를 받아 예산·인사권이 없다는 것. 본부장 평균 임기는 2년으로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

 

 특히 유사시에 병원 폐쇄나 병원명 공개, 강제 격리 등의 권한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 따라서 병원, 지자체장, 타 부처 장관의 협조가 힘들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원 정보 공개가 매우 효율적이지만 병원과 정부가 반대하는 데에 따라 뜻을 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센터장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평균 재임 기간도 4.3년이고, 길게는 11년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길 제안한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센터장이 방역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유사시에 방역 전략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를 충원하고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려면 현재 부족한 ‘대우’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지휘소와 역학조사센터를 두어야한다고 주문한다. 이러한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큰 편이다.

 

문제점으로는 또 복지와 보건이 한 부처로 있는 것도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가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

 

스웨덴·호주처럼 가족과 출산 등을 복지에서 떼어 내고 사회보험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자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처럼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로 된 나라는 일본·프랑스 등 7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물론 이 처럼 조직의 ‘분리’만으로 메르스 사태가 왔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리’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갈 수는 있다.

 

복지부가 ‘복지’부문에만 치중하다 보니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신종 감염병 대비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예산 53조4000억 원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4%인 2조2800억 원에 불과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가 출범한 이후, 60년간 복지와 같이 일을 수행해왔다. 기초연금 등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예산도 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것에 가려진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시대적 배경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회 복지위 김춘진 위원장 등은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위의 한 의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물론 조직법만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복지부가 복지에만 치중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주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 현재 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의 한 전문가는 “조직 개정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의 확실한 신속한 책임 대응이 우선”이라고<일요경제시사>통화에서에서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본부 조직 300명, 전체 조직 3000명 등을 갖춘 보건부 신설을 가정할 경우, 연간 1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일리가없는것은 아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권장하는 ‘권한위임(empowerment)’, 즉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21세기형 개혁방향’이나 민주화와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고려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우리나라 1인당 보건의료비 중에서 정부부담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분의 1에 그치는 통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별 환경과 시대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직후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태수습 과정에서 역할이 거의 없었다. 처음 일어난 사태이고, 준비가 없었기도 했지만, 이 보다 우선은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고, 제도와 운영을 확실하게 다듬으로써 본부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국가안전처, 지자체, 보건소 등의 행정조직이 방역수장인 질병관리본부장의 지휘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익명을 원한 고위 행정 관료는<일요경제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관리능력과 의료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앉히자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며“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정립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신종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 정비를 언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 방역체계 정비는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와줘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 ‘성급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련한 ‘공중보건 위기 대비 조직역량 강화안’의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개명하고, 현재 3센터인 체제를 4부 1센터로 바꾼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방역을 위해 질병관리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듯 해 보이지만 위기 발생시에 방역 통제, 병원 폐쇄, 인력 보강및 차출 등 긴급대응 권한이 보건복지부가 갖게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이다. 이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조급한 개편자체는 실효성 보다는 당장의 전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박대통령이 밝힌대로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간의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 꼭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는 실무형 개편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고 기대할 수 있다. 방역에서 믿고 안심하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들도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다. 세월호 사태 수습에 나선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구조 책임자와 현장 요원을 독려했더라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발생 즉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좀 더 빨리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가동 점검을 상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달전 “중국 여객선 둥팡즈싱호가 침몰했을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보도 후 4시간 만에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같은 시간 리커창 총리도 전용기로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등 지도자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생존자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 점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때도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긴급하게 원전 전문가를 불러 사태를 파악하고 원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반드시 중국과 일본 등 여타나라처럼 같은 상황일 수는 없다.

박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인 것은 우리 보건의료 환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의료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감염 통로를 제대로 막는 방역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도 심도있게 고려해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