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내몰려 신축 빌라 등으로 내 집 장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솔깃한 문구다. 이러한 문구는 길가를 비롯 사람 이동이 많은 곳에서 플래카드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한번 쯤은 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에는 서민이나 집 장만을 하려는 사람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한다. 적은 돈으로 집 장만하려다 심지어 신용 불량자가 된 다는 사실이다.
솔깃한 문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주택 매매 경험이 없거나 소득이 취약한 젊은층·서민층이 많다. 자산가치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함이 옳다는 결론이다.
특히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신축 빌라가 들어선 곳마다 걸려 있는 분양 플래카드는 당장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 전세난 속에 아파트 전셋 값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데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예로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신축 빌라를 2억200만원에 분양받은 경우다.
실제 감정가로는 최대 9400만원까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브로커가 개입, 실입주금을 낮추기 위해 집값을 2억5000만원으로 부풀리고,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뒤 담보대출 한도를 1억2800만원까지 끌어올려 계약을 한 케이스. 이 빌라를 계약 분양받은 사람은 결국,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끝내는 빌라의 분양계약자는 경매로 내몰렸고, 이 빌라를 계약해 전세탈출과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접어야 했던 것, 이 빌라 주인은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 분양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입주금’만 내고 나머지 집값은 모두 대출받아 갚을 능력을 초과해 이들은 결국 집을 날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다.
허위 분양계약서로 64명‘초과대출’
이러한 가운데 내집 마련을 꿈꾼 이들에게 ‘불법 초과대출’을 해준 브로커 4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 구속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초과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사기) 등이다.
S씨 등 브로커 4명은 이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초과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신용협동조합 직원 Y씨 등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들이 법무사·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K 변호사와 Y씨 등 법무사 8명, 브로커들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인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초과대출이 이뤄진 64건의 신축 빌라들은 실제 분양대금이 1억5000만~2억5000만원임에도 입주자들은 불과 1400만~4500만원의 실입주금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64건의 초과대출자 중에 원금 상환기간 안에 상환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고, 이 중 빌라 두 채는 경매로, 대출자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실입주금 500만원만 있으면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분양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분양하려는 건축주·분양대행업체, 대출 실적을 올리려는 금융기관 직원,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변호사·법무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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