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교역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이 타결됐다. 1조 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IT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 수출 급감으로 고전 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이번에 개방하기로 한 무관세 대상 품목 201개 중엔 우리가 강점을 지닌 IT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해 품목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던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이 중국의 반대로 제외된 점이 아쉽다.

미중 양국이 양자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품목 위주로 협상한 뒤 나머지를 논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이번에 개방하기로 한 무관세 대상 품목 201개 품목에서 2013년 기준 1052억 달러를 수출해 381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203개 품목을 개방했던 1996년 1차 협상에서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었다. 이때 컴퓨터·반도체·휴대전화 등 주요 IT 제품이 개방돼 우리나라의 IT 수출이 20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WTO의 ‘IT 관세 철폐’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번 ITA는 201개 중 94개 품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정보다 앞당겨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어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국이 한·중 FTA 때 문을 닫았던 25개 품목도 이번 ITA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큰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혜를 보기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만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미래의 ‘보장’은 결코 그냥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요컨대 개방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상 타결로 1조 달러 규모의 IT 시장이 추가 개방으로 전 세계 교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IT 실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ITA를 활용해 우리의 IT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길고 강하게, 지속가능한 대비책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 구축해야 만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경쟁력 유지·강화 전략을 더 깊게 고민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남아 있는 품목별 세부 협상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로드맵도 구상, 기업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응책은 이미, 관련 기업 관계당국이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기술 실력과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응의 연구와 고삐를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점에서다.

 

중국이 시장을 그냥 개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액정표시장치(LC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같은 것들은 온존이 지켜냈고, ‘제조업 2025년’ 전략에 따라 차세대 먹거리나 자신들이 꼭 생산해야만 할 것은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중국의 IT기술을 눈여겨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국내에 상륙한 중국 IT 기업 샤오미(小米)의 보조배터리가 ‘대륙의 실수’로 불리며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력으로 우리 가전제품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든지 이런 차이나파워에 밀릴 수도 있음을 숙지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품질 등 실력을 한층 높여야 만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이 큰 기대를 거는 이번 협상에서 품질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직접적인 수혜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기기, 인쇄기·복사기·팩스 부품, 특수 목적용 TV 카메라 등 25개 품목이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IT부품에 집중되면서 사물인터넷시장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어찌됐든 이번 협상에서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TV, 셋톱박스, 광학용품, 모니터 등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52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유럽연합),필리핀, 호주등 주요 IT강국들과 시장을 망라, 전 세계 IT교역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에 큰 호재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다져할 것이다.

 

201개 중 94개 품목이 중국 측 관세가 조만간 발효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정보다 앞당겨 철폐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의 준비와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FTA에 비해 무역 자유화 효과가 더욱 강력한 이번 타결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다. <오복섭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