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 하나라도 더 제공 상생의 노력”
"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줄 것과 장차관 공공기관장 합심 해주오"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핵심과제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임그피크제 실시에 강한 시동을 걸고 나섰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최부총리는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 간은 발생하지 않게 돼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더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 소위 에코세대인 1979~92년생이 2019년까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함에 따라 향후 수년간 예상되는 청년고용 빙하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민 개개인에게는 고통으로,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의 당위성을 피력.
그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 추가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첨언.
이와 관련 최부총리는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줄 것과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
그는 또 일부 공공기관의 과거 방만한 복리후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방만 경영 개선은 부채감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정책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다. 살아나기 시작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장차관들과 기관장들은 방만 경영 해소에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을 보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5개 기관이 도입 안을 마련 중이며 나머지 101개 기관은 노사협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개 기관은 도입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간에 걸쳐 약 8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