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승리 70주년'인 소위 전승절 행사에 참석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결정은 현 외교적 난국을 타개하는 고도의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데서 그렇다.

 

일본과 미국은 물론, 국내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 한미일 안보 동맹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부정적 시각에도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동맹국 국가원수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공식 발표함으로서 갈수록 파고가 높아지는 동북아 외교전에서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고심 어린 결단이 있었다는 까닭에서 이번 방중결정은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사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핵실험 강행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기는 해도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인 북한이 외교무대에서 의탁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북핵 해결 등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균형외교를 하는 축으로서 북한의 핵을 견제하는 기회의 방문이 될 것을 믿는다.

 

한반도에서의 주변의 ‘힘’을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중 효과가 제대로 탄력을 받으면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표와 입지는 강화되고 7500만 겨레가 함께하는 새로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도 믿어본다.

 

더불어 희망 하건대, 국제정치는 국익을 추구하는 힘의 경연장인 만큼, 우리 대통령의 참석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국 정상 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외교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관계로 회담을 통해 북핵과 대남도발 등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을 끌어내고, 한·중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리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을 기원해본다.

 

따라서 이번 방중에 박대통령은 한·미 동맹체제와 한·중 동반자관계라는 일견 모순된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설득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기를 희망한다. 예컨대 오는 10월 16일 방미 때에는 한·중 동반자관계가 한·미 동맹체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도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미·중 G2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과거사에만 얽매여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득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특히 박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더욱 심도 깊고 의미심장하게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확실한 대북메시지를 주고 이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황해체제에 대한 비전을 논의 하게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우리 외교 안보당국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중은 미국 측에도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선물’을 줘야함도 감안한 우리 정부 당국의 준비 지혜도 기대한다.

 

이번 방중은 여느 때의 해외 순방외교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은 누구나 공감한다.

 

최근 들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현 시대의 상황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고고도미사일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교환하자는 주장이 그 것인데, 한.미 안보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분리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상대국이 선뜻 수용할리도 녹록하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박대통령의 방중은 무겁고 상당한 내공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혹여, 자칫하다가는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또한 한미일 안보 동맹 내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지난 8·14 아베 담화에서 보았듯이 현 일본 집권세력은 주변국, 특히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선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미국, 그리고 아시아 강자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아무리 일치한다 해도 우리까지 박자를 맞추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 결정은 아마도 현 외교적 난국을 고차원적인 방정식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믿는다. 박대통령의 방중이 그 여느 때보다 무거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의 방중이 한·미동맹의 기본을 다짐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지구촌 상생협력의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동북아 신시대의 개막, 미·중의 새로운 평화 경제체체 형성 관계 개선의 시작, 황해 평화시대를 통한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단초가 되기를 더불어 기대한다.

 

한편 이번 박대통령의 방중과 관련, 전승절과 열병식에 대한 참석을 놓고 이견도 없지는 않다.

 

중국 현지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 결정은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며 한중이 일본의 역사문제에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란 등의 의미를 부여한 가운데 장롄구이(張璉괴<玉+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지식층에서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날로 번영하는 한중 관계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처럼 중국이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 자체는 양해하지만, 열병식 참석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대통령이 3일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은 열병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익명을 원한 사학계의 원로학자는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및 열병식 참관은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이익시대에 대한 기회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전승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지, 6·25와는 무관한 것으로써 항일전쟁의 일원이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한국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제시한다.

 

 이 처럼 박대통령의 방중은 단순 방중이 아닌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정도로  고차원적 방정식을 구하는 무겁고 의미가 매우 큰 결단과 고뇌의 방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우리가 소망하는 방중이 되길 고대한다. <오복섭 본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