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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진단> 박 대통령 방미, 한미 공조 재 확인 '중국 경사론' 불식시킬 좋은 기회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10-12 12:21
조회 : 2,330  
                             <일요경제시사 DB>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최대 기업인 동행, 새로운 협력… ‘세일즈 외교’


미국 엔지니어링·우주·보건의료 등 첨단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 ‘협력’


순방기간 중 성공 사례 1대 1 상담회, 워싱턴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인 15일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취임 후 처음 방문한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동맹 관계인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과 한반도·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펜타곤을 찾아 북한의 도발 의지와 최근 한중간 밀접한 관계로 인한 워싱턴 조야의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 형식의 이번 방미는 9월 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진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에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일 양국은 안보동맹을 강화해 이전에 없던 우호를 과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미국 동맹국 정상 중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 같은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시선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입장과 북한 핵 문제까지 있는 마당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셈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슬기로운 지혜로 혜처나가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방미는 한미공조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외교전략 뿐 아니라 실리적인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바라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 무대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만큼 방미를 통해 우리 한국은 균형 외교 전략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는 방향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외교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는 지혜와 용기를 동반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박 대통령 방미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한·미동맹 재확인과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의미는 북한 비핵화 등 대북 공조 재확인, 동북아 평화와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미협력의 새로운 지평 확대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대통령은 대기업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상 최대인 166명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한다. ‘세일즈외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방미에서 경제적인 면을 상당부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대통령은 엔지니어링·우주산업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동맹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즈니스포럼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으로 구체화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 15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구성된 것이다. 최태원, 박용만, 허창수, 조양호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권오준 회장, 이채욱 부회장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은 22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13~16일 미국 방문에 재벌 총수와 IT·정보보안 업종, 첨단 분야 기업 대표 등 총 164개사 166명이 같이 방미에 오르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미국 방문 때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대기업 22개사 외에 중소중견기업 115개, 경제단체협회 및 공공기관 27로 구성, 중소중견기업 참가기업 비중이 84%다.


특히 사절단에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이 84%를 차지해 그동안의 평균인 73%보다 더 확대됐다는 점도 경제협력에 큰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방미 기간 1대 1 상담 회와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한·미 재계회의 등의 행사를 병행해 협력을 다각화할 것으로 청와대는 전하고 있다.


그동안 순방기간 이뤄지는 비즈니스포럼을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으로 바꿔 달고 성격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그간 순방기간 중 성공을 보인 1대 1 상담회도 이번에는 워싱턴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동시 개최해 경제협력을 더욱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 미국이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 FTA로 인해 교역 규모가 발효 전보다 15%가량 늘어나는 등 교역·투자 확대 기반이 확고한 상황에서 교역품목 다변화 등 등 교역과 투자 확대방안이 이뤄 질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엔지니어링·우주·보건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디자인 등이 제조업에 접목되면서 괄목할 만한 고용창출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한국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협력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에서는 엔지니어링·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한미 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보여 매우 기대가 크다고 여겨진다. 또한 4년째에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증진도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와 경제가 더욱 튼실히 다져지는 한미 공조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오복섭 본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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