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속 대우조선, 4조2천억 원 ‘혈세’ 투입 논란

부실 떨어낼지 불투명…2019년까지 정상화도 요원

산업은행 “4조2천억 원 회수가능 지역경제 살려야”

재계“국민세금과 다름없는 자금 지원 설득력 떨어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 원대 자금 지원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국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부실기업에 대규모 자금 투입이 게 옳은 것인가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장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앞이 불투명한 조선업의 불황 속에서 부실덩어리인 회사에 무작정 ‘국민 혈세’ 투입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다.

올해 5조원 대 손실이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지원으로 부실을 완전히 떨어내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 조선업이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한 오는 2019년까지의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도 하다.

채권단측은 대우조선해양은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원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되면 그 만큼 손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4조2000억 원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채권단 측은 내년 상반기에 몰려있는 선수금에 대해 환급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뭇기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기술 포함 기술유출 막아야”

또한 방산기술을 포함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국영기업인 대한조선공사가 건설하던 옥포조선소의 유동성 문제로 대우그룹에서 인수, ‘대우조선’으로 출범한 회사다.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펼쳤지만 옥포조선은 오일쇼크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대우조선은 정부의 육성책에 따라 기술력과 인력을 모집, 세계최고의 조선사로 성장했다. 잠수함 등 방산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러한 점을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했을 경우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중국 등 해외로 스카웃되는 등 국가가 키운 인재가 해외에 뺏기는 결과로 국부유출을 들어 지원에 대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밖에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만3000명 이상의 근무자가 일하고 있고 대부분이 거제도 지역에 있다.

이와 함께 수백 곳의 협력업체가 관련돼 있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수십 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 채권단의 주장이다. 직영 인력 1만3000여명을 포함해 총 4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협력업체는 100여 곳이며, 기자재 구매업체는 1000여 곳이라는 것.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할 경우 지역경제의 파탄과 함께 많은 근무자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특히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손실은 해양플랜트와 해외 자회사로 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공사 중인 해양플랜트가 대부분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LNG선 등 경쟁력있는 선박 건조에 집중, 2016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또한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으로는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되어 대외신인도 하락 및 신규 수주의 어려움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일부 선박은 계약이 취소되며 추가적인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자체적 자구안과 배치

특히 법정관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박이 건조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 선수금환급보증(RG) 환불에 따라 채권은행의 손실이 급증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

하지만 재계 및 금융시장에는 대규모 지원에 대한 불신어린 시각이 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처지로 4조5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 지원됐지만, 자본전액잠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대형 조선사가 자체적인 자구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만 사실상의 국민세금과 다름없는 국책은행 자금으로 회생시키는 데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재계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부실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에서,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1조85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토록하고, 부실책임 규명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한 전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태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관리 실태를 감사 중인 가운데 위법·부당행위를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고,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선 실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과연 이 같은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에 재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의 시간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대우조선해양’건과 ‘현대증권 매각’ 책임론, ‘대우증권 관건’등의 해결 중심에 서 있는 까닭에서다. 홍회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