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다양한 분야 협력사업 보다 적극화 기대

 전자상거래 장벽 철폐, 단일 디지털시장 추진

"한‧중‧일 FTA 가속화"…16조弗 '단일시장' 성큼

한‧일‧중 정상회담이 국내외 안팎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개방 수준'의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이에 따른 지속가능성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이 진전될 것 이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한‧중‧일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등 3국이 협력, 번영해 나간다는 3국 정상의 공동선언에서는 외교적으로 예민한 과거사·영토 문제 등 갈등 요인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언급,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어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 속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추진으로 16조 달러의 ‘단일시장’ 형성도 눈앞에 다가온 셈인 가운데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이라는 안보적 틀도 다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3년6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핵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 체제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그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뜻에는 과거사·영토 문제 등 갈등 요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다. ‘북 핵’을 비롯 6자회담 추진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3국 정상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해, 우리 한국에서는 더욱 관심이 큰 부분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한국의 새로운 통상전략이 중요한 시점에 놓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알려진 대로 TPP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경제안보동맹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추진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큰 기대를 하게 한다.

‘[동북아 경제와 안보 위한 장’

3국 정상은 특히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간 FTA 협상 타결 등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이 우리의 입장과 동북아에 경제와 안보를 위한 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리 총리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에 합의하는 한편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검역 요건에도 합의함으로써 한국산 쌀과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등 연내에 한중 FTA의 타결 합의로 거대시장인 중국시장에 바짝 다가 선 형국이다.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GDP는 10조4천억 달러로, 한국의 1조4천억 달러의 7배 이상이고 매년 GDP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나아가 3국 정상의 합의로 우리는 16조 달러 '단일시장'에 성큼 다가설 기대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한중일 FTA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만약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에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3번째인 국내총생산(GDP) 기준 16조4000억 달러(약 1경9000조원)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출범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반향이 예고되는 것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우리 한국도 세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 정상은 또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하고, 규제·장벽 제거를 통한 역내 디지털시장의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 강화, 공동연구 실시,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조경제, 창신 경제, 혁신정책 협력

특히 3국 정상은 창조경제와 관련,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중국 과기부, 일본 내각부 간의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 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의 협력 사항을 발굴해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구체적인 부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문제에 대한 3국 간 협력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해 관련 업계는 이번 정상회의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전 세계 LNG 수입량 1,2,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 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도 3국정상이 긴밀, 공동 노력키로 하는 한편 G20(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국은 내년 9월에 제11차 G20 정상회의를 항저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3국정상회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고대된다.

한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모인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참석한 중국 베이징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센카쿠(중국 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으로 3년 반 동안 회의가 중단됐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