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르면 12월 20일 경 발효

‘13억 시장’ 발판 한국경제 성장 동력 재 도약

중국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중국 자본 국내 투자도 증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한·중 FTA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다. ‘13억 시장’에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는 기존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 수출 지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정부는 한·중 FTA의 관세철폐로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채비다.

정부는 특히 연내 발효가 되면 이달과 내년 1월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로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FTA가 긍정적인 면이 큰 가운데 중소기업과 농업 등의 피해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최장 20년 이내에 양국 전체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함으로써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958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연간 87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한·중 FTA로 인한 무역 규모 증가액이 수출 13억5000만 달러, 수입은 13억4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공산품 교역 외에도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내 유망 산업에 우리 기업의 조기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큰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수출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는 수출활력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입의 동반 부진으로 2011년부터 이어져 오던 연간 교역 1조 달러 달성이 무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수출은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 대상 1위국인 중국과의 FTA는 대중 수출의 기폭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는 한·미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양국의 수출입 물량 규모로는 그 영향력은 기존 2개의 FTA보다 더 크다.

특히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수출 730억 달러 등 총 1148억 달러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과의 교역액(1036억 달러)을 넘어선다.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무역 자유화 최종 달성 시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 규모로 한·미 FTA(9억3000만 달러)보다 무려 약 6배, 한·유럽연합(EU-13억8000만달러) FTA보다는 약 4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올 상반기 10.7%로 1위를 기록, 그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비전속에 국회 비준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후속 행정 절차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의 순서를 갖게 된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 발효 일자를 조율하는 한편 확정 서한을 교환해야 하는 순서가 있다.

중국의 경우 역시 우리와 동시에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FTA 진행’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양국 모두 절차를 진행하는 데 2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월 20일쯤 발효, 2015년은 FTA 발효 첫해로 1년차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에는 발효 2년차로 관세가 추가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GDP 7% 성장 ‘거대 시장’ 새로운 활력 미래 성장 동력

이 관계자는 이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이 기대되며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같은 기간 146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등의 측면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관, 인증,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둥이 해소되는 한편 FTA를 활용한 중국 기업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는 세계의 시장과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수 형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수출 기업으로 전환되는 한편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이 매년 GDP가 7% 이상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 속에 다소 피해가 예견되는 산업업종에도 경쟁력을 감안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의식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라는 점 등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에서는 한·중 FTA 발효로 제조 부문 중소기업 24개 업종 가운데 18개 업종이 15년 후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정당국에 따르면 농업 등 취약 산업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예산 등 후속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번 거대한 시장에서의 기회는 이러한 일부 제조업종 생산감소와 농업 등 취약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이를 감안한 후속 대처 또한 면민히 챙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다각적인 전략도 요구되고 있다.

아무튼 한·중 FTA 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임은 틀림없다는 게 전문가, 관계 당국 ,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양국간 시행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이뤄져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한층 다져나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