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처음처럼’의 손을 들어줬다.

‘참이슬’을 앞세워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하이트진로와 ‘처음처럼’을 앞세워 ‘참이슬’을 맹추격중인 롯데주류가 자존심을 걸고 맞붙은 소송전의 얘기다.

10년 전부터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 ‘처음처럼 비방전’이 그 원인.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 유 무해를 놓고 각을 세어왔던 이 소송사건은 롯데주류가 ‘처음처럼’을 외치며 축배를 든 것이다. ‘처음처럼' 롯데주류와 '참이슬' 하이트 진로가 펼친 숙명의 대결에서 처음처럼이 ’처음처럼‘ 생각했던 대로 인체에 무해한 소주가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지난 1월 13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H케이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이트진로와 방송사는 33억 원을 롯데주류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광고대행사 대표가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만화 동영상으로 형사 처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H방송사 방송 직후 내용을 선정적으로 편집, 전국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 마케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방송사는 김씨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가 진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H방송사는 인지도가 낮고 영향력이 적은 IPTV 채널이지만 H 방송사는 방송의 특성상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롯데주류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과 하이트진로를 대리한 화우가 고군분투한 사건이다.

소송에서 화우는 “하이트진로와 H방송사가 공동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 장소,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공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화우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처음처럼’의 매출 감소는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처음처럼’의 매출 감소는 2006년 출시된 후 브랜드 신선도가 하락했고,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개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신제품의 성공, ‘가수 싸이의 참이슬 광고’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주류 강릉 공장의 개보수 작업, 소주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 사태 등을 감안, 배상액을 33억 원으로 산정한다”며 롯데주류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는 광장이 축배를 화우가 쓴잔을 든 사건이 되기도 했다. <박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