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책은행 시행 후 시중은행 유도

 신한‧기업은행, ‘결사반대’ 강성 노조 ‘장악’

국민은, 성과급제도 한 달 시행 잠정 중단

금융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은행권의 성과급제도의 도입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요원해 보인다.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서다. 국책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그렇다. 때문에 연내에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과제’는 금융당국이 호봉제 중심의 현행 은행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겠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의 호봉제를 뜯어 고치겠다고 성과주의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강성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은행권에 회오리가 불 것으로 예측된다. 국책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성과급제도 추진 ‘진행도’를 조망했다.

우선 은행의 성과제 도입을 추진 중인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금융 개혁은 누구나 해야 한다고 공감한 점에서 ‘착한 개혁’이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금융위원회 송년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본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임위원장의 의지와 은행권의 노조 간의 대결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저성과자에게도 고 임금을 주는 관행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보다는 ‘집단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업무 성과에 따른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성과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밀어 부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과 금융 공기업에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후에는 시중은행에 임금체제 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IBK기업은행에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전면 도입한 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에게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가운데 각 은행들은 결사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성과주의 도입을 해야 하는 IBK기업은행의 경우,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2016년 범 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업무 계획에 성과주의 도입이 들어있다”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노사 간 접점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금융위 압박 노조 ‘파행’

최근 제15대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반성과주의’ 공약으로 당선 된 마당에 성과주의 도입은 묘원해 질 수 있다.

시중은행의 분위기도 성과급 도입에 신통치 않은 반응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그동안 사측의 성과제 도입 시도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인 바 있어 성과급 도입은 순탄치 않다.

KB국민은행은 단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을 못하면 기본급을 동결하는 제도인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페이 밴드) 확대와 개인성과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은행은 지난 해 연말부터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2015년 입사한 2년 차 직원들부터 적용하고 있는 페이밴드를 전 행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퇴직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KB국민은행의 성과제 도입 여부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 은행은 성과급 제도라 볼 수 있는 영업점 직원들이 업무 능력, 당일 영업 실적, 역량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누는 ‘자가 진단 서비스’ 도 잠정 중단 된 상태다. 이 역시 노조와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지난해  10월 도입해 한 달도 채 안 돼서 스톱된 것.

 이러한 가운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잔해 연말 월례 조회에서 ‘자가 진단 서비스’를 언급 관심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도임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신한은행의 경우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반성과주의’ 공약으로 당선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개인성과 평가제 도입 저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유주선 노조위원장이 다시 당선된 것. 유 위원장은 “개인성과 평가제를 통한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막고 정부의 금융 노동자 탄압에 맞서겠다”고 당선 소감에서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의 성과제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모두 성과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강성’노조위원장의 선출은 다른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의 양상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구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에 따른 ‘여진’이 있어서다. 검토 수준인 상태로 알려진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막 여진을 가라앉히기 시작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어떠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연내 도입강행 은행권 ‘남의 일’

정부의 은행권 ‘임금 수술’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해 11월부터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쳐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은행권의 임금체계 개편 서막을 울렸다.

임종룡 위원장은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도 “금융 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성과주의 확산니다”라고 금융권의 성과제 도입을 강조,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지 은행권에 성과제를 도입에 늘어갈 채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책은행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책은행의 우선 도입 시행 후 일반 시중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문제는 일반 시중 은행권의 반발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의 한 행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우선 국책은행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가급적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챙겨볼 생각입니다. 특히 노조를 앞세워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나갈 것입니다.

물론 최근 회자되고 있는 고통분담이나 능률을 위한 면에서는 성과급 제도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은 인정합니다만, 내 밥 그릇 내노라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솔직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라며 성과급제도에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이 그리 쉽지 않아 올해 안에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 붙였다. 은행권 종사자들 대다수가 이 행원의 생각 일 수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성과급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상기할 것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금융업의 임금체계 중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91.8%로 집계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임금수준 또한 전 산업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