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정드라이브 가능성…검찰 반부패특별수사단 구성

박 대통령 국무회의 첫 일성 “부정부패 적폐 척결”

  공공 시스템에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적용돼, 부정부패 척결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아 부정부패 척결에 고강도 사정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검찰 등이 새해 벽두부터 부패 척결·방지를 주요 화두로 삼은 셈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요경제시사> 2015년 7월27일자 보도>

이와 관련 박대통령은 얼마 전 대 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 방지 백신프로젝트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를 막고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예산 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고강도 사정드라이브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공공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동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강도 사정을 통해 후반기 임기에서 기강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새로운 부패 척결 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 시스템에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황 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부정부패 예방과 발본색원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이어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 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 부정부패 근절을 경제 활성화에 맞춤으로써 사정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총장을 직속으로 하는 김기동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 구성은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있다.

공공 시스템 전반 감시 예방 장치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담은 내용을 보면 감시 기능과 사전 예방으로 보여 진다. 당연히 사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볼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연계', 내부 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 시스템 도입'을 담고 있다.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산 누수나 비리의 차단 적발에 따른 기대효과다.

황 총리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공공 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또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다.

 정부 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패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예산 누수나 비리의 차단 적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사정은 수반될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점검’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패 요인에 대한 감시와 경고가 수반될 것으로 보여 그 기대효과는 지나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방증하듯 황 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 소지가 큰 분야에 대해 부정·비리를 사후 적발해 처벌하던 방식에서 사업 운영 시스템 자체에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는 한편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 국책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경우는 법무부 소속의 검사와 감사원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검증 팀이 주무 부처에 파견 사업 진행 전반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 누수 방지 등 효율적 예산 집행

우선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의 경우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 7,000억 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 원), 과학벨트 조성(5조 7,00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을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 7,000억 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에 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과 평창올림픽 준비 사업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 별도의 검증 팀을 둠으로써 이중으로 감시 관리가 된다는 것이다. 대규모 방위 사업에도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 방위력 증강과 예산 누수 차단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보 상시 공유·연계’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 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에서도 4대 사회보험과 국세청 정보를 연계한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이 마련, 사전 감시 예방을 함으로써 예산 누수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방점을 둬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로 연계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대규모 자산운용 및 독점적 업무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위험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준법감시인과 감독기관 구축 등의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적폐 부패’ 척결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 백신프로젝트’에 대해 정치권의 고위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강도 사정 정국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시와 예방은 사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과 함께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