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민단체 "병원비 급등, 건강보험 흔들"

 정부 제주도 재계 “의료관광 육성 필요”

 의료계 원로 “건강보험 체계 파행 없어”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면서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찬성과 의료시장의 양극화와 진료비 상승, 공공의료의 붕괴까지를 염려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제도의 취지대로 보건의료 투자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의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국인 이용 제한이 없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리병원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영리병원 설립 타당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찬반 입장과 이를 조망했다.

  우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살펴보면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이런 형태의 병원이 설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제주도 측의 입장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그동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돼왔다.

또한 재작년에는 제주도에 중국계 자본에 의한 산얼병원의 설립이 추진, 보건복지부에 의해 승인이 불허되는 결정이 나긴 했지만 영리병원의 설립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더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설립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내국인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국내 의료체계와의 충돌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고 비싼 비용 지불을 감수해서라도 내국인도 영리병원 이용할 수 있다는 데서다.

 또한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어지는데, 당장은 1곳에서만, 외국계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이 허가되는 것이지만 다른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리병원에 내국인 환자가 많아질 경우 국내 의료계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는 곧 영리병원의 확대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체계 황폐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한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상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도정이 강조했던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도 일제히 영리병원 승인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져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는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된다.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충분한 논의과정”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설립 승인이 결정된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표명한 상태. 이어 원 지사는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지,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국회에서 이미 법으로 통과된 부분을 다시 공론화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잘 듣고 있고, 특히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시민 단체와 정부‧제주도가 각을 세운 가운데 영리병원 설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의 경우는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규제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주력으로 키우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필요성에 의료계 전문가의 제시가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의료계 원로인사 “영리병원 문제없어”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원로인사는 “병원이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과도하게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기존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영리행위가 가능한 병원을 허용한다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병원 모두가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다만 의료의 공익성으로 정부가 규제해 의료공익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에서 ‘영리’ 부분에 이해를 구했다.

특히 이 원로는 “‘의료비 책정 문제’의 경우도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가 모여 매년 협상을 통해 수가를 정하고 있다. 국제병원은 별도의 병원체계다. 주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으며, 나름대로 원가에 비춰 그 수가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비’ 우려와 관련 명쾌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다. 건강보험체계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우리 사회 굳건한 사회보장체계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을 더 강화하고 급여를 확대하자고 하지, 축소하자고 하는 진보 보수 정치세력은 전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한 건강보험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된다”며 의료 시민 단체의 건강보험체계의 혼란이나 파행적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로는 이와 함께 “국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환자입장에서 기대 가치가 없을 때는 이용하지 않을 거다. 비싼 가격의 영리병원을 진료 비용 등에서 만족도 없이 누가 선택할 수 있을지 반문해 볼 수 있다.

의료기관도 자율적 규정이 있는 것이다. 환자는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의료시장을 중심으로 해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