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측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구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통일부>

박근혜 정부, 중국 ‘공든 탑’…외교와 경제 ‘별개’

시민 단체 “우리 기업 막대한 피해 예상”

영향력 큰 중국과의 실질적 외교 지혜 중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와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11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도 전격 발표했다.

 12일에는 이번 가동 중단 사태는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경 발표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 피해 기업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했다. 북한을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 관건인 가운데 처해지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는 물론 주변 외교 강대국과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큰 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악화를 꼽을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의식,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러시아는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등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 배치로 인해 한 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부분이 더욱 걱정될 수 있다는 데서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우리 측 입주 기업들인 추산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에 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의 ‘5.24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은 약 15조8000억 원이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할 피해액은 이보다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대북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차질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나진-선봉 경제 특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것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반응 속에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도 불투명해질 조짐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도 전면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한 뒤 국내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 정부는 그간 러시아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진행이 순조로울 경우 올해 상반기 중 본 계약 체결이 예상됐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도 불 투명

또한 한‧러 양국이 긴밀한 의견 접근을 보여 온 러시아 산 가스 수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을 경유해 가스관으로 직접 들여오는 이 사업은 한 남‧북‧러 경협의 사업의 한 축이다. 결국 남북경협 중단은 단순히 개성공단만이 아닌 우리의 동북아 경제 ‘주도권’도 놓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의 비전까지도 포기하면서 이번의 경제 제제 조치의 실효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점이라는 게 관련 학자와 전문가의 견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라는 것이다. 이중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 이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점이다.

요약하면 중국의 지원사격 없는 대북압박 경제제재는 요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외교 지혜가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지난 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 실험에 이어 지난달 4차 실험 ‘수소탄 시험’까지 하는 야욕을 보였다. 핵 보유에 이어 수소폭탄 개발에까지 단행했다. 핵과 함께 장거리 로켓 실험도 계속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 핵의 경량화를 통한 장거리 타격용 야욕을 드러냈다. 이후 최종 단계는 ICBM의 실전배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보유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응함은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핵 맞대응밖에 없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수차례 천명한 상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왔다.

군 당국과 정계일각에서는 우리의 핵보유에 대한 주장은 계속 돼 왔다.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을 가질 때가 됐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다.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 등의 핵무장 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 또한 일말의 설득력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건은 우리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일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약 5,988억 원)이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수준에 불과하다는 는 점에서다.

중국, 사드 불만 '무역 보복' 가능성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억 달러(1,19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노동자들을 내보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게 될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북한 전문가는 판단하기도 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 같은 시각에서의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는 커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국내 기업들의 생산 손실은 연간 5억 달러(5,988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영업 중단에 따른 거래선 단절 등 무형의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의류의 30%와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한 예다.

관계 전문가 및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 간 남한에 32억 6,000만 달러(3조 9,038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 동남아에 비해 지리적 근접성을 비롯한 물류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폐업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형선고나 다름없게 됐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까닭에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는 관계 기업들의 원망도 클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한 상황이다.

남북경협단체들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에 위반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 배치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중국과 비과세 장벽 완화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비과세 장벽 강화 등을 들고 나올 수도 있어 신경을 곤두 세워야할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외교 문제를 빌미로 교역 상대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전례가 종종 있어왔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에 노르웨이가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보복을 강행했다.

 특히 2012년에는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야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때도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와 외교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 설명대로 ‘별개’가 됐으면 좋은 일이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위해 한‧미 양국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이르면 5월중 사드 배치 후보지역 선정과 부지 조성‧포대 배치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간 관계상 내년 초가 지나야 배치될 것으로 한 국방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지역 배치 선정과 탐지거리 등에서의 ‘갑론을박 점검’ 등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전망이다.

                                                                                             <정보균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