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관련 법안 협력 조속 처리 희망

미뤄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 조속 처리할 때

정부“구조개혁·조정 계속 추진” 박대통령 재정전략회의 기대

총선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뒷전으로 밀려있는 인상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총선에 묻힌 느낌이다.

이에 정부는 4‧13일 총선 이후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등 주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이다. 기왕 정부가 경제정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인 만큼 당면한 구조조정과 개혁 부실기업 정리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비롯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분야 중 조선ㆍ철강 등에는 강력한 체질개선을 해야 튼실한 경제를 다져나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총선과 20대 원 구성 등 정치 일정이 2분기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추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현안들은 세밀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재정 조기집행 확대나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경제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경제기관에 따르면 2월 지표가 반짝 좋아졌다고 계속 이어갈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분기의 경기반등 기대보다는 선거가 끝난 후 구조조정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선ㆍ철강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무디스의 구조조정 체질개선에 따른 신용등급 등의 ‘경고’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관련 산업에 구조조정 주요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경기 흐름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경우도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기대한다.

양적완화 재정확대 등 공약 실현 가능성 추려 추진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등 주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다는 소식이다. 실질적으로 체감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의 경우도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를 발급, 경제활성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복안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형평성을 고려, 기존 사업자에 불이익이나 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설득력있는 합리적 명분이 있어야 업계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이다.

공정한 신규특허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업계의 소모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다. 정부는 또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푸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이 또한 조속히 처리해 경제 활성화에 맥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추진해야할 것이다.

야당도 협력해 그동안 입법이 지체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만 한다.

현 19대 국회 회기가 5월29일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4·13 총선 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쟁점들이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 다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4‧13선거후 예정되어 있는 박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가 기대되고 있다. <오복섭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