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여건 악화 경우 정책 수단 동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성장동력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투자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정부는 정책여력과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부총리는 이와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질 경우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1.5% 수준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여타 국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고 판단, 통화정책외에 재정확장정책에 적극 개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외에도 국채발행 확대를 통한 내년 확장적 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예상하는 것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이날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 1월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세계경제 성장률도 3.2%로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