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 ‘부처 간 협치’

황사와 달리 황산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는 약간 들여 마시기만 해도 질병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까지 국가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라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부처 간 이견을 보면 환경부는 경유차에 물리던 환경개선부담금 대신 경유 사용에 세금을 물리거나 경유가격 자체를 올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연합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소형 트럭, 승합차를 주 운송수단으로 하고 있는 만큼, 타격을 입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처 간 이견은 또 있다.

미세먼지 ‘원인’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환경부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비산먼지의 경우는 환경부가 숯가마·대형 직화구이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활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만 알려진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산업화 발전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볼 때 이제부터는 경제 개발·산업화·도시화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다시금 성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고등어 구이’ 논란 문제가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 대안을 찾는 다면 자동차 운행 규모를 줄여보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고, 나아가 자동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 구조의 설계, 석탄 화력 감소와 이에 대한 에너지시스템 대체 등이 거론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부처 간 협치 도시설계’가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점인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무엇이고 어디서 많이 배출되며, 우리 인체에 대한 영향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과 ‘발생원인 가능성’을 체크해 봄직하다는 생각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공장이나 굴뚝에서 주로 배출이 된다고 한다. 황사와는 다르다는 것.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펴졌다가 강하 하는 현상으로 주로 3~5월에 발생하지만 미세먼지는 10㎛ 이하 크기의 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미세 입자. 황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호흡기 질환 등을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사나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구성성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황사는 자연현상이고,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대기오염의 한 종류라는 점이다. 요컨대 황사가 날이 따뜻해지면 얼어있던 몽골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지역 땅이 풀리면서 발생되는 흙먼지라면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같은 이온성분과 금속화학물, 탄소화합물을 함유한 매우 유해 적인 이물질이라는 점이다.

국제암연구소(IARC)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입자가 ㎥당 10㎍ 늘 때마다 암발생률은 22%씩 증가하게 되는데,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위암이나 식도암 같은 상부 위장관 암 발생률이 42%가 늘고, 간암·담관 암·췌장암·쓸개 암의 위험은 35%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발생을 억제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어디가 가장 주목받는 것일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제조시설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타이어 마모 분진과 같은 비산먼지, 디젤 엔진 차량 (중고), 석탄 화력발전소, 기타 장비 사용에 의한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노천 소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산먼지, 디젤 차량(중고), 석탄 화력발전소다. 비산먼지는 자동차 재 비산 먼지, 타이어 마모, 사업장이나 공정상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의 71.6%, 초미세먼지의 32.3%가 비산먼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젤 차량 지원책 수정 보완해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외국에서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디젤 차량이다.

디젤 차량은 휘발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고 연비가 좋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는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디젤 차량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차로 지원이 이뤄지고, 이번 정부에서도 디젤 택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디젤 택시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점 수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를 적극 제안한다. 지난해에는 디젤차 증가율이 휘발유차 증가율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디젤의 인체유해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DPM)를 보면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15%에 불과하지만 발암 위해성 기여도는 84%나 될 만큼 유해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우려를 갖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2만6273MW다. 그러나 향후 2029년에는 4만4008MW로 약 70%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또한 정책의 수정을 기대한다.

정책에 대한 수정과 제안은 다소 반영되리라는 생각이다. 앞으로의 추세가 그런 까닭에서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유발된 건강상의 위협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오염 감소장치 부착 등에 관한 발전사업자 설명의 타당성과 논리성보다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건강상의 극히 유해 적인 위협을 감지한 이상,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 건설 반대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등이 그렇다.

전기 차의 경우도 추세에 힘입어 확산 되리라 본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8년 이후 부터는 전기차가 본격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소비자들은 구매와 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미세먼지 방지책의 일환인 셈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따라줄 것도 요망한다.

우선, 미세먼지가 불러온 대기오염 및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기차가 확대되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무분별한 건설을 막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후변화를 잘 챙겨 미래세대와 인류의 건강을 감안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강구되길 희망한다. <본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