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기도 6개 불 교부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

홍장관은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홍 장관은 “경기도 불 교부단체가 조정교부금 조성 액의 90%를 우선 배분받는데, 이 비율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

수원과 성남, 화성, 과천, 용인, 고양 등 6개시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세를 받지 않는 불 교부 단체다.

수원 등 6개 불 교부단체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가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조성 액의 90%를 배분받고 있으나 경기도의 다른 시·군은 조성 액의 50% 안팎을 배분받는다.

홍 장관은 이러한 불 교부단체의 특례를 일시에 없애면 재정충격이 커 완화 방안으로 시행령에 경과 규정을 넣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

그는 또 남경필 지사가 재정충격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노력 등을 요청했다며 특례 폐지로 경기도 전체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완할지는 판단해봐야 한다고도 부연.

경기도는 2014년 조례 제정 당시 90% 기준을 도입했다. 6개 불 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낮추면 다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수입이 늘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날 남 지사가 경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홍 장관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경기도 자치단체 간 이견은 여전한 상태.

한편 남 지사는 홍 장관과 면담 후, 많은 지자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함에도 일단 그것 자체가 진행이 안 돼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라는 입장.<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