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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공항 유치’ 과연 경제성 있나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06-21 11:00
조회 : 2,182  


 정치권 세 대결 양상으로 확전 양상


 ‘균형발전’도 먼데 오직 표심 잡기만


 “표심 앞세운 정치권 지역 갈등 조장”


지역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발을 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큰 경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신공항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나아가 한 전문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빨라 고속열차 등 다른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공항이 그 때가서 경제적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작은 국토에서 인천공항이 국제노선 기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가덕도나 밀양이 신공항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나 안을 까하는 우려의 시선도 보이고 있다.



최근 신공항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영남지역에 들어설 신공항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더욱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지역갈등의 소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영남권 신공항은 과연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가 이다. 동남 권 신공항 자체가 지역경제 부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동남권 신공항건설로 영남지역의 갈등은 극에 달할 정도다. 정치권이 지역별로 나뉘어지고 지자체별로도 각을 세우고 있다. ‘부산 가덕도’와 ‘밀양’의 지지세가 각각 나뉜 꼴이다.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쪽은 부산광역시와 거제시 등이고, ‘밀양’을 지지하는 측은 밀양시를 비롯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영남지역의 각 지역은 공항유치 현수막이 크게 눈에 띠는 양상이다.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유세를 할 정도다.

이와 관련 식견있는 이들은 어이없어 해 한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사안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지역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경제성 등에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타당성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기간 시설을 놓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결과의 부담은 역시 지역민은 물론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후대에 물려”

물류 교통 항공에 밝은 한 원로 학자는 “해당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나 경제적 효과가 기대치 이하로 나올 경우는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후대에 물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이 지역이 세계적 권위의 전문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 쪽이 모든 면에서 매우 부족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지역 신공항 건설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관문이 된지 15년이 지난 지금 영종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경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장은 와 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결국 본질은 잊은 채 지자체별로 유치경쟁에만 열을 올리게 되면서 정치권이 지역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여·야 모두가 당론과는 관계없이 지역주의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새로운 지역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신공항을 좌지우지 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것이며 신공항이 ‘정치공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신공항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안동 도청청사에서 갖은 바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이들 4개 지자체장은 모두가 밀양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민을 의식하는 부분이 다분하다. 이들 4개 단체장은 지난달 17일 밀양에서 한 차례 회동을 갖고 신 공항유치를 위해 ‘단합’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반면 이들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도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로 인해 영남권이 표밭인 새누리당은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뿐만이 아니라 지역주의는 야당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TK’와 ‘PK’가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인상이다. ‘TK’는 김부겸, ‘PK’는 문재인 이런 식이다. 신공항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이 ‘밀양’을, 문 전 대표는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 ‘글쎄’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듯 한 발언도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정무 적으로 신공항이 유치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그것이다. 서 시장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에서다.


TK 지역이 박 대통령과 친 박계의 대표적인 표밭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친박의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고향인 충청지역과 경북지역의 민심몰이에 나섰던 점이 ‘밀양’이 가덕도를 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가하는 분석도 나온다.


대권행보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이를 두고 ‘신공항 결정’에 힘이 실렸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신공항 유치가 지역갈등을 넘어 정치권 계파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상황이 일고 있다.


특히 친노 좌장격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가덕도 유치에 나선 것 또한 ‘표심과 계파적 동선’으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호남권에서의 표를 PK를 통해 ‘상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공항은 차기 대권과도 밀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일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현상은 지역경제와 국민, 나아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컨대 지역 균형발전과도 거리가 멀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이미 ‘스크린’된 상태에서 본질은 잊은 채 표를 의식한 지자체별 유치경쟁은 결국 정치권에 또 다른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과 경고다. 이러한 신공항 유치는 지역이 아닌 국민에의 입장에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최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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