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지위 남용 강력 제재 필요”

과징금 제재 불이익 액보다 수익 액이 더 커 ‘모순’

그룹 밖 ‘친족 간’ 일감몰아주기 법 보안 해야

현대자동차‧삼표그룹 ‘친족 간 거래’ 논란 재현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이 불공정한 거래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주요 대기업집단 중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경제시사>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의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에 따르면 과징금 1위를 보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495억 8100만 원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그룹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고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다. 경고를 받은 경우도 34회에 달했다.

삼성그룹은 모두 2832억 2500만 원으로 ‘과징금 2위’로 조사됐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 23건, 경고 18건으로 총 위반 건수는 41건에 달했다.

30대 대기업집단 중 26개 대기업집단에 225건, 총 1조 6911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징금을 포함한 30대 대기업 집단의 법 위반 횟수는 971건으로 조사됐다. 매년 194건의 대기업 법 위반이 일어난 셈이며 재계순위 1, 2위 기업이 불법에 서도 1,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매년 수백 건의 법 위반을 하면서도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는 것이 벌칙을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과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안으로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벌에 의한 압력도 압력이지만 관련법을 적극 추진해야 공정거래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 여타 그룹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경제가 공정경제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덩치가 큰 대기업일 수 록 비례적으로 불법 건수가 많을 수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룹 밖에 있는 친인척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제가 없다. 친인척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법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제재도 필요하다”며 친족 간의 공정거래도 짚어야할 것으로 피력했다.

현행 법 미비로 일감 몰아주기 지속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독립경영을 할 ‘여건’이 없는 회사들 상당수가 친족분리가 가능, 일감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예를 보면 삼표 그룹과의 거래가 의혹을 받는다. 사돈관계인 ‘친족기업’간 의 거래에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이다. 예전부터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바 있는 두 그룹은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삼표 산업, 남동레미콘(주), (주)남동레미콘, 삼표피엔씨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삼표 그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제철은 삼표기초소재에 일감을 몰아줬다.

  삼표 그룹의 이 계열사들은 정도원, 정대현, 정지선 및 계열회사들이 지배주주로, 정대현, 정지선씨는 삼표 그룹 정도원 회장의 자녀들이다. 정지선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의 부인으로 현대차그룹과 삼표 그룹은 사돈지간이 된다.

  국민의 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호 주식소유,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여부 외에도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의 거래요건까지 충족했어야 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된 관계로 친족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가 용이해졌다. 이것이 오늘날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졌다. 이를 적극 감안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