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사진 청와대>

2%대 성장 전망…‘국가적 리스크’ 경제 위기감

미국 조만간 금리 인상…대내외 경제 불안 가중

“경제 부총리 누가 하든 경제 구하는 게 급선무”

“기존 정책 그대로 추진하며 보완과 동력 필요”

조기 대선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 불투명

헌정 사상 두 번 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가적 리스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내려앉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역시 위축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까닭에서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정립이 촉구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물론 한국경제는 냉혹한 겨울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은 데 이어 4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캔들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우리 경제 환경이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7일에는 정부의 ‘싱크 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측, 3년 연속 2%대 성장률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13~14일경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 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 이러한 상황에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이 결정되면서 위기감이 거세다. ‘국가적 리스크’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이후 경제 위기관리는 발등에 불인 셈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사령탑’도 ‘안갯속’ 형국이다. 강력한 경제위 탈출을 요하는 지휘자격인 ‘경제사령탑’은 한달 이상 답보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 현재의 안개속이 되어 있다, 그 당시 박대통령은 탄핵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 보인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동철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도 “유일호 부총리는 이미 현 정부에서부터 교체가 예정됐던 분이어서 그 분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야권은 임종룡 내정자 임명에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 전엔 부총리 지명 철회를 주장했던 추 대표는 “임종룡 내정자가 합당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일단, 유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불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유 부총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간부회의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경제 안보’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어 10일에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을 만나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현 비상사태의 경제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우도 금융위원장으로서 “공직자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이를 주문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 직원에게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맡은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 역시 “탄핵과는 별개로 해오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획기적인 경제구축에 나설 고민이 대두되고 있다.

금리 인상과 1300조 원대 가계부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2.4%로 하향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성장률은 2% 초반 수준(2.0∼2.3%)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 경제여건도 큰 변수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3~14일경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또 내년 금리인상 속도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의 가계부채가 1300조 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1300조 원대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계 부채는 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여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 정책은 그간의 매년 수립된 정책과는 상당히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년 예산은 이미 ‘눈총의 쪽지예산’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이다. 

예산의 쓰임새에도 더 긴요한 정책을 요구한다. 만약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금융대란’이나 실업 대란 등이 발생할 것에도 대비, 나아가 예산에서의 추경 예산 등과 연계되고 절제있는 정책 등이 감안 되어야 할 것으로도 보여 진다.

물론 탄핵이 아니었어도 내년은 레임덕으로 새로운 정책 추진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 상황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시점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본 들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보완하는 게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정책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정책이 온전하게 추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구 있는 만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짜야할 것이다. ‘탄핵’이라는 격동에서도 경제는 안보이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후 폭풍을 미연에 대처하는 계획 수립이 요긴하다. 그중 하나로 금융시장 안정과 재정통화에 대한 거시대응 등에 본격적인 전략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숙명이 여기에 달렸다. 경제 부총리를 누가 하든 우리경제를 구하는 게 급 선무일 것이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