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경제시사 DB> 

‘존폐위기’ 창조경제센터 활성화 지속 절실

‘문화융성 창조경제’ 어디로 가나

 최순실 후폭풍,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전멸?

 문화·체육 2000억 삭감… SOC 4000억 원 대폭 늘어

 국정 혼란 틈탄 ‘쪽지 예산’ SOC 예산 되레 증가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일자리 창출

 “연구인력 중소기업에 파견도 지속”

내년도 예산안이 첫 400조원을 돌파했다. 분야별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서 분야별 사업 희비도 있었다. ‘실세 의원’이 있는 특정지역 내 SOC 예산은 크게 늘어 이에 다소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국회의 막판 예산 끼워 넣기 관행에서 행해진 것이다. 2017년 예산을 보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 눈에 띈 점이다. 

특히 그동안 짧다면 짧고, 열정적으로 추진, 비교적 호응을 얻어온 창조경제의 지속가능한 예산 및 추진이 관심을 끈다.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가운데 ‘최순실표 예산안’이 크게 줄면서 애꿎게도 창조경제 사업에 차질을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용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부분 중 창조경제의 지속가능한 필요성을 짚어봤다.

‘2017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여 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렸다.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늘어났다.

12개 세부 분야 중 3개가 정부안 대비 삭감됐다. 가장 크게 감소한 예산은 보건·복지·고용예산(129조5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이 줄었다. 총액은 삭감이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 지원이 강화됐다. 삭감은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혔던 구직급여(3262억 원)·산재보험급여(1281억 원)와 국민연금 급여지출(4046억 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법통과 불투명으로, 국민연금지출액의 경우는 내년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로 각각 삭감됐다. 우선 ‘최순실 예산’의 경우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인 문화 체육 분야에 집중된 관계로 이번 예산안에서 문화창조 융합밸트사업이 기존 1278억 원에서 799억 원으로 줄어 61%나 잘렸다.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가 늘었다.

세부적으로 청년일자리는 1만개 이상 늘리기 위해 500억 원이 증액됐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4660억 원과 814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 복지, 보건 예산은 기존 130억 원에서 129조 5천억 원으로 5천억 원 감소한 가운데 복지 지원은 사실상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은 1조원, 연구개발에 1천억 원, 농림·수산·식품에 1천억 원, 공공질서·안전에 1천억 원, 산업·중소·에너지 1천억 원, SOC에 4천억 원이 증가했다. 증액부분에서 예산 증가가 가장 눈에 띄는 SOC 예산은 22조1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 원이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2246억 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은 153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사업은 65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 국방과 안전 분야 예산도 대폭 올렸다. 북 핵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심전력 증강,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지진인프라 구축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이 증액됐다.

누리과정 늘고 법인세 대선 공약

특히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3년 동안 8600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당론’이었던 법인세 인상은 다음 대선 공약으로 미뤘다. 이번 예산안이 증액 감소를 거치면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세의원의 지역의 SOC예산은 크게 늘어난 것이 다소 빈축을 사며 눈에 띄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의 경우 순천 내 하수도 개선공사에 18억 원, 순천만 보수공사 및 국가정원관리에 9억 원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공주시 연결도로 예산 10억 원을 각각 늘렸다. 국민의 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에 655억 원을 증액, ‘주목’을 받았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414조3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 또한 정부안보다 3000억 원이 줄어든 682조4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정부안과 같다.

국회가 처리한 2017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감소된 예산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 집중됐다.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의 경우 예산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78억 원에서 779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부대 의견을 통해서도 “문체부는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향후 추진 또는 대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관광공사 구(舊) 사옥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가 이처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이 예산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과의 연관성을 놓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의 경우도 270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115억 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또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예산 역시 168억 원 줄었고, ‘가상현실콘텐츠육성’ 예산은 81억 원 이 잘렸다. 이밖에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돼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삭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소관 사업 중에서는 국제농업협력(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예산이 정부안 19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외교부의 라오스·캄보디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은 각 14억 원씩 줄어들었고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과 ‘새마을연수원 노후교육 시설 확충보수 사업’에서 각각 5억 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 7800만 원 등 행정자치부 소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이러한 예산 삭감에는 ‘비합리적인 삭감’도 있어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관심을 끈다. ‘의료영리 포석’ 의심의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예산 감액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법이랄 수 있는 ‘노동개혁’ 관련 예산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과 관련된 예산이 그것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아쉬운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순실 사태’와는 별개의 창조경제

‘최순실 사태’로 불똥을 맞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제도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역할이 있어서다. 요컨대 ‘최순실 사태’는 사태이고, ‘창조경제 활성화는 활성화’라는 취지에서다.

 물론 최순실 사태와 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지역별 창업‧스타트 업 등에, 기업 지원 필요성을 공감, 다행이도 관련 예산 확보는 됐지만 앞으로도 창조경제 활성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리면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권 교체와 함께 혁신센터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라 앉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초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표방하고 출발했다. 대기업이 ‘센터’의 기획과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 대기업이 영위해온 관련 사업에 중소·벤처가 ‘하위개념’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염려도 있기는 하나 일단은 창조경제 센터의 운용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이다. 차기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제도적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함께 중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현재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불평등, 성장불평등 극복을 위해 풀어야할 부분도 있다지만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창업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의 ‘단초와 불씨’가 될 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대기업과의 상생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지고 시행착오 속에 이제 ‘첫발’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발전적으로 거듭나야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실업난과 구직의 어려움 속에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을 다시 제시하는 한편 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의 예산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조경제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이를 본격 추진해 왔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열정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 8월 현재까지 2743개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했고, 284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된 ‘고용 존’을 통해 7549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교육 실시, 1569명의 청년 구직 취업 연계도 했다. 3만개의 벤처기업을 탄생시켰고 연구소기업, 대학·출연연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 등 우수한 공공기술기반의 창업기업도 올 들어 112개가 설립되는 역할을 했다.

벤처 펀드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신규 펀드 조성 액은 1조66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시켰고,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도 전년대비 19.6% 증가된 결과와 ICT분야에 집중됐던 투자대상을 생명공학·제조업 등으로 다변화하는데 역할을 해냈다.

이처럼 창조경제센터의 역할은 지대한 셈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속 가능한 ‘흔들림 없는’ 추진

미래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 다진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와는 별개로 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부가 추진 중인 '혁신센터'별 현황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 마련과, 전담기업 및 대학·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연계로 거점기능 강화 계획도 꾸준하게 이뤄져야 만 한다는 게 기업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부분에서도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팅 지원기반 구축과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의체 구성 연계·협력 촉진도 꾸준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추진 중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R&D-기술사업화-규제개선’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연연의 원천연구 역량 부분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의 경우 산업기술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6개 기관(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에 대해서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통해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한 예산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출연연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출연연 패밀리기업’ 지정도 계속 확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도 관련 학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연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도 지속 추진, 창조경제 본연의 역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향후에도 정부R&D 체질을 개선하고 연구현장의 혁신 체감 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는 지속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산·학·연 거점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고도화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현재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 지속가능한 창조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와는 별개’의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희망을 본다.<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