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성장세 수요확대 시장에 보다 적극 진출 필요

‘리쇼어링’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 준비해야

불확실성 증가…금융 변동성 완화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우리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의 향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서다. 이에 대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따른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의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 FTA 재검토 재협상에 따른 대응책과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강력한 경제정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확산은 지양해야지만 앞으로 그의 경제정책은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든 작든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의 출범은 우리 한국경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를 알아야만 우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 경제 이슈를 보면 미국은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중요한 문제다.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의 비중은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 중산층 복원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가 향후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와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TPP체결에 대해서는 비교적 회의적이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 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본국 회귀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TPP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업은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은 또 對중국 무역과 관련해서 수정의 뜻을 갖고 이 부분의 정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우선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이 크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의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이와 관련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추진,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할 움직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도 부담이다.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 들어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오는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를 보여 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체결 재협상’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어떠한 정책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역시 관심사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 한국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는 공약을 통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추진을 공약함으로써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는 유세과정에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생산을 확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으로 보여 국내 관련 기업이 이를 간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내의 한 기업이 이에 따른 사업을 계획,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무적인 면도 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세제정책과 금융 산업 정책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는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고,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상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기업들은 이를 감안 미국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요망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자국보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보호는 강력하다.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민정책이 추진되어 질 부분에서 그는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 건설과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자국의 보호정책이 심할 정도로 까지 비유되곤 한다. 

현지에 정착한 재미 동포 등과의 협력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또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부분에서 향후 재정 부담을 감안, 이를 폐지하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며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움직임이다. 

중산층의 의료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감안 한 것.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 의료비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의 경제전문정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은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경제는 단기에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부진이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 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 추진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집권기 동안 현재 정책 유지시의 연평균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0.6%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