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진…노조 반발 속 ‘국민혈세 경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 지정과 관련,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두 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어서다. 이달 말 경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영향이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는 매달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 기관과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가운데 산은의 공기업 지정이 강조되고 있고 기업은행도 그 결과가 관심이다.

이에 따라 해당 노조가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공기업 전환은 맞지 않다. 한국 전력 처럼 독과점 기업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한 것을 놓고 일본과 EU에서 정부 보조금 개입이라고 문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업은행노조도 반발에 나섰다. “기업은행이 공기업이 되면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며정부 낙하산 인사의 구실을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양 측도 정부기관이 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결제과정이 길어져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검증으로 자율성에 상당한 타격으로 경쟁력을 저하사킬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더라도 금융당국에 감독을 맡긴 것이 산은의 부실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산은의 경우는 지난해 많은 부실을 야기시켰고 경영상 문제가 드러나 공기업 지정 여부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나선다는 모습이 외국에 비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지정’을 시사했다.

산은과 기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로 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조정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과는 달리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있어서도 일정부분의 자율성을 갖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가 ‘공기업 지정’으로 해결될지가 또 다른 관심이 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그간 산업은행의 경우는 ‘서별관 회의’를 통한 관치로 경영됐다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지정이 된다해도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혈세’를 중시하는 경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지정여부와 향후 이에 따른 추이와 결과물을 지켜볼 일이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