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목이 사라진 설악산 권금성 <사진/환경운동연합>

전경련 산악관광활성화 건의, 김종 전 차관 TF 구성 등 급속 추진

박근혜-최순실 ‘환경농단’, 원전부터 가습기살균제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환경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환경파괴의 원인 제공이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가습기살균제 문제, 규제 프리존, 4대강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러한 지적은 25일 서울 서소문 월드 컬쳐 오픈 W스테이지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주최 긴급토론회를 시작으로 더욱 제기되는 양상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정경유착 문제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 행사에서 발제에 나선 우석훈 경제학자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이명박(MB)정부는 4대강이 과제로 남았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환경 분야는 장악보다는 탈 규제를 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는 최근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추진 배경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013년 첫 지방자치 업무 보고에서 케이블카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전경련의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건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TF 구성 등이 급속도로 추진된 점도 재조명되는 시점에 있다.

그 후 2015년 11월부터는 산에 호텔과 승마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악 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점이 의혹을 받는다. 이 법안은 <일요경제시사>가 확인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원전시설도 의혹이 되고 있다. 이 역시 대기업과의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노후 원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원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 1호기는 수명이 연장됐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허가가 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움직임도 관심부분이다. 원전 건설회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4대강 추진 건설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원전은 한 기당 4조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석탄발전과 원전에 국내 대규모 토목공사업체가 연계돼 있다. 이사업에 최순실과 연결의 의혹을 갖는 시각도 있다. 이라한 가운데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전과 석탄발전으로만 갈 수는 없는 만큼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했다는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른바 규제 프리존법이 그것이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무분별하게 산악·해양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와 대기업에 특혜 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법은 신기술 등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허가 등 법령상 관련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실증할 경우에는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가습기사태에서 보듯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의 위험성을 내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대강 문제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MB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도수로 연결 사업 등 4대강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가능한 감시 시민의 참여 중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현재 3단계까지 왔다. 물고기에서는 기생충이 나오고 보 인근 농지는 물이 차 이미 우리 강의 고유성을 상실했다. 원시성을 살리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하나 전 의원은 토론을 통해 “그 간 정부주도 사업이 환경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재벌들이 상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재정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 타령만 한다는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환경운동만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운동도 없을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토건예산 수십조 원을 삭감하면 당장 대학 무상교육 정도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리를 폈다.

이날 주목을 받은 ‘설악산 개발’의 경우, 전경련의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에서는 호텔 산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고, 특히 승마장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40년째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 권금성은 초목이 사라져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된 것으로 조사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와 관련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일회 성 행사에 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시민단체의 지속가능한 감시와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강조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