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삼성 사라지는 게 아냐”

“이번 기회에 소위 그간의 ‘적폐’는 바로 잡아야”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처럼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최대 위기의 고심’에 있는 것만도 사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약 12시간 동안 ‘일생에서 가장 험하고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영장기각 이후, 삼성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영장 재청구’ 설도 있다. 과연 삼성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크다. 삼성이라는 그 자체인 이유에서다.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얘기가 있다. 최근 인터넷 매체인 <뉴스 타파>에서 전파를 탄 ‘미국과 삼성’에 대한 얘기가 그것이다. 미국이나 삼성을 건드릴 경우, 부메랑이 되어 몹시 어려운 곤경에 처해진다는 얘기다. 요컨대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삼성을 안 좋은 쪽으로 몰아 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를 감내해야 한다는 뉘앙스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과 이재용 개인의 사안은 별개라는 시각으로 논하는 학자도 있다. 최근 종편인 채널A의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진중권 교수는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는 논리를 편다. ‘기업이 있고, 그걸 지배하는 구조가 재벌인 만큼, 재벌이 사라진다고 기업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정상 기업을 운영 못한다고 해서 삼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견해다.

이러한 시각과 견해가 있는 가운데 우선 재계는 ‘삼성’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의 경제를 내세워 이재용회장의 구속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실제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재용의 구속 사안’은 이번 사태에서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는 시각이다.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세간의 회자되는 얘기를 방증이라도 하는 것이다. 나라를 흔들리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경제가 안보가 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재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부 훼손,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삼성그룹의 심각한 경영공백 상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자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반인들도 구속 여부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불구속이 합리적이라는 데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신인도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 경제 안정이 우선이라는 시각에서다. 삼성이 여타 그룹 재벌과는 달리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 영향력과 ‘총수 일가 불구속 신화’

한 예로 지난해 검찰의 전방위적인 롯데그룹 수사에 이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재계는 이번처럼 삼성 이재용의 구속 부당성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잘 시사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삼성의 비중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일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불구속 신화’라고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불구속 신화’는 삼성 초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것이다. 과거의 정경유착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1966년 발생한 ‘사카린 밀수 사건’에서 이병철 회장은 “경영일선 후퇴”약속과 한국비료를 국가에 반납으로 처벌을 면한 바 있다.

이어 이건희 회장 당시인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도 100억 원의 정치 자금 제공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선고로 구속을 면했다.

2002년에도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2인자였던 이학수 부회장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끝난 경우다. 2009년에는 삼성 특검에서 불법 경영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로 구속을 당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불구속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 ‘불구속 신화’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본다. 지금의 경제 중요성은 그 볼륨 규모 또한 상당히 커져 경제가 안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중요해짐으로써 이 부회장의 구속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했다. 

그는 이어 “‘불구속 신화’를 떠나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잣대로 각 재벌의 관행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인터넷상의 반 삼성 기류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의 움직임은 여느 때 와는 비장한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삼성그룹은 일단은 한시름을 놓기는 했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 합병 뇌물죄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보강 차원에서 지난달 25일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점도 삼성의 위기를 더욱 몰고 올 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의 조사 결과를 이 부회장에 연계할 수도 있어서다.

삼성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을 향한 비난 여론도 부담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인터넷상의 반 삼성 기류 형성이 그것이다. 삼성은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조로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 반도체 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설 연휴 전날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역대 최고치인 200만 원을 돌파, 사상 최고가에 달했다. 사상 최대 약 4조원 규모의 배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4월초로 예정된 ‘갤럭시 S8’가 삼성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아무튼 국민은 ‘최순실 사태’에도 ‘경제가 안보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 하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소위 그간의 ‘적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