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출연금도 뇌물”…“수사 기간 연장이 관건”

관련 기업 “억울” VS 시민단체 “‘적폐 청산’ 좋은 기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SK,롯데그룹, CJ, 부영 등의 그룹이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이 그룹들은 '피해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특검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향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급변한 까닭에서다. 삼성과 더불어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수사에 탄력을 받은 박영수 특별 검사팀은 여건이 된다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도 보여 진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근거는 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 원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 출연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 관계 성립이 관건인 가운데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여기서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해 지원했어도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SK·롯데·부영그룹 등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정경 유착에서

오는 ‘적폐 척결’과도 맞물리면서 그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검이 이들 기업을 본격 수사할 때에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수사 기간 제한’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다. 

이들 기업의 수사에 있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기고 해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운명’은 일차적으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검법 상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이를 고려하면 기간은 10일 밖에 없다. 삼성 수사가 작년 12월 21일 착수해 현재 58일가량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수사 연장과 관련,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기업들은 특검과 국회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롯데 “면세점 특허권 획득 관련 대가성 지원”

우선 롯데그룹의 경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가 이번 달 안에 끝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의 쟁점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을 요구받고, 관계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한 것이다.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점도 의혹 중심에 있다.

 대가성 논란 중심에 서 있는 형국이다. 특검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 획득과 관련 대가성으로 재단에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하는 부분을 조사 중이다.

롯데그룹 측은 ‘면세점 승인과 재단 출연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이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부영의 경우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재단 출연금 지원 등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CJ그룹은 특검이 ‘광복절 특사 ’청탁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청탁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것.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구속된 이후 3년여 간 진행된 재판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이번 특검 수사에서 또 다시 정권과의 유착이 있던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신동빈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특검 소환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안이 삼성 사건과 논리 면에서 구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다를 수도 있어, 특검이 단기간에 핵심 의혹을 확인하는 등의 일정 부분 목표 달성 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검 연장’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는 이번 특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적폐 청산’의 좋은 기회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