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분리 강화’ 중기청 승격 관측도

미래부·금융위 분리 해체…공정위 강화 축소 ‘설왕설래’

‘한진 사태’ 해수·국토부 조정 “필요 부분만 최소화해야”

최근에 ‘부처 조정’이 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미국 중국 등 ‘신보호 무역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한진 사태'에 따른 여파 등으로 정부의 기능 조직 개편이 부상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화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해양 수산부 등 부처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제안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해양수산부의 해운과 산업부의 조선 산업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부처들은 조직 개편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처의 존폐’는 먹고 사는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은 인체와 같아서 잘 못 조정할 경우 잘 되던 것도 나빠질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 위기론에 직면한 상황이 불러온 양상 들이다. 그런 연유에서 부처 중에서도 경제 부처 조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출범’ 등을 맞아 무역전쟁 전운이 감도는 상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을 분리해 독립조직을 만들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간 나름대로 ‘실적’을 보여온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론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 부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터 여서다.

우선, 여타 부처와는 달리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에서 핵심은 예산·재정·기획·조세를 담당하는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들 수 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재부는 ‘합쳤다 분리’되는 양상을 반복해온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분리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기재부를 해체해 기능별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당 주변이나 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예산·조세·국고가 합쳐진 국가재정부와 국제금융 국내금융을 합한 금융부를 설치하는 방안과 예산·기획(경제 정책, 공공기관 관리)을 분리해 기획 예산처로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부문과 금융위원회를 합쳐 재정경제부 나 재정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아예 기재부에서 독립,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기재부 해체 분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의견도 있다. 예산을 분리할 경우 경제 정책 부처의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통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주목을 받는 형국이 됐다.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담당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 대상 부처 중 통상부분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을 분리,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무역(통상)이 예전의 환경보다는 예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 중국의 ‘보복적인 무역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는 까닭에서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무역정책,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등 신 보호무역주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분리해 산업부로 ‘귀속’했다. 산업과 통상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게 논리였다. 현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된 상태다.

통상을 외교부로 환원,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상 기능이 산업과 외교 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혼선을 초래한 만큼, 오히려 부처 간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논쟁의 소지는 있다. 통상의 중요성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과학기술 전담 과기부와 정보통신 분리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부처로 미래비전을 추구해 온게 사실이지만 최근의 ‘창조경제’를 ‘농단’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의 ‘본산’격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분리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와 정보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 분리하겠다는 뜻이 유력 정치인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속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과 방송·통신 규제 기능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이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ICT와 과학기술연구의 융합이 시대의 대세인 만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금융위원회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한창’이다. 해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위를 만들어 그 기능을 금융감독원 산하에 속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금융위 개편론 자들은 정책과 감독을 한 곳의 기관이 갖고 있으면 균형과 중립성 문제로 독단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책과 감독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야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놓고 예민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속고발권에 대한 강화와 축소에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재계 뿐 아니라 이 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초미 관심사일 수 있는 가운데 전속고발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역시 국리민복이 우선인 까닭에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부활’과 함께 가습기 사건과 관련,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환경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두고 개선 및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는 해체 또는 교육위원회로 하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기구 등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