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

노인 맞춤형 일자리…일부 업종 세대 갈등 완화에도 도움

공적연금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늘려야

빠른 은퇴와 평균 수명 증가는 일부를 제외한 노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가 변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도 희미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이다. 

노인으로서 부양받기는 고사하고 성인이 다 되도록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곧 노인 빈곤으로, 사회, 경제적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온종일 폐휴지와 상자를 주워 생활고를 해결하는 현실이 대표적인 지금의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등 조사기관의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층이다. 특히 노인층에서 빈곤 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의 50%(2015년 기준 연 소득1188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 율은 46.9%로 집계됐다.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이 48.1%에 달한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노후 준비 상황도 ‘잘 돼 있지 않다’(37.3%)거나 ‘전혀 돼 있지 않다’(19.3%)는 부정적 응답이 56.6%에 이르렀다. ‘아주 잘 돼있다’'(1.3%)거나 ‘잘 돼 있다’(7.5%)는 응답은 8.8%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곧 퇴직은 빈곤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주시하게 된다. 가구주는 66.9세를 은퇴 연령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적인 은퇴 나이는 평균 61.9세로, 연속되는 생활비 부족을 겪어야 하는 게 실상이다. 특히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가구는 3가구 중 2가구꼴로 60.5%에 달해,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퇴직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노인의 빈곤 실태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 율은 2007년 15.1%, 2013년 12.8%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 율은 같은 기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른 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 ‘노인 빈곤’으로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불미스럽고 유감스럽게도 ‘노인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한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 중 12명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배나 높은 29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노인 자살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감소한 가운데 70대(8.5%)와 80세 이상(6.4%) 노인들의 자살률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또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시적 정책’으로 노인들에 우선 일자리를 조성해 준다든가 ‘거시적 대안’이 나와 줘야 함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뒀다고 말하기에는 분명 부족함이 있다할 것이다. 우선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면이 크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소득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른 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일 것이다. 100세 시대에 60세라는 나이에 은퇴라는 것이 빨리 온 것이다. 소득이 일찍 끊어져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은퇴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을 법제화 해 시행중이다.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65세까지 정년이 법제화된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노인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또한 우리 노인의 빈곤층의 요인은 고령자 임금이 상당히 낮다는 점도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우리의 고령자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60%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 노인들이 생계형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가운데 이는 저임금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노인 빈곤 문제 심각은 빈약한 연금 제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빈약한 연금 제도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또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 빈곤층 해결 방법으로 공적연금 체계 강화를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적연금 가입률과 수령액이 모두 낮아 은퇴 직후 소득 절벽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노후 보장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인데,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199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보험료 체납자,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진 인구 규모가 전체 가입자의 4분의 1가량인 561만여 명이라는 것도 숨어있다.

절대 빈곤층 노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기초 연금을 늘리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반면 기초연금은 종전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상승률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점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 빈곤과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 노인이 되어 일하는 사람은 그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물론 일을 하는데 에는 어떤 분야인가도 중요시된다.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다.

2016년 한국노인개발원의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조사에 따르면 월 50만 원 이하가 45.7%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70%였다. 일자리의 분야는 농림어업이나 경비, 청소 관련업이 대부분이다.

경륜 살려 영업 분야 등 활동 기회 늘려 나가야

갈수록 고학력 은퇴자들은 늘고 있고, 노인 재취업 문제도 우리의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고령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인과 구인난의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 서로가 상생이 될 수 있는 까닭에서다.

현재 노인에게 적합한 단순 노무직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택배나 실버 바리스타, 베이비시터,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서 나아가 경륜을 살린 사무 보조, 상담, 영업 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의 증가는 일부 업종에서의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간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작가 마데우 함파테바의 유네스코 연설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경륜과 지혜를 갖춘 노인을 원로서 대우하고 존중했다는 사실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노인 빈곤은 일부 세대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우리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관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개인은 각기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을 찾고 이를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남의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편집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