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과는 ‘차이’…세계적 보호 무역주의

한은 고민 ‘경기회복세 아직’과 ‘가계부채’

기준금리가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떨어진 후 10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운용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0명 가운데 99명이 동결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 주재로 13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우선 국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이 그 이유이고,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가 총 세 차례 정도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지정학적, 수급적 이유 등이 시장금리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아직 완연한 경기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수출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게 그 것이다.

실제, 한은은 현재 수출과 소비의 회복으로 경기에 온기를 보이기 시작 했다지만 본격화되기는 아직 힘들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소비가 늘고는 있지만 고용 증가나 대외적 변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출의 경우를 보면 5개월 연속 증가해 3월 수출(489억 달러)은 2014년 12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3.2% 증가했고, 3월 백화점 매출액(1.7%), 카드 국내승인 액(13.7%) 등이 호전되는 등 소비의 경우도 회복 추세에 있다. 그러나 ‘회복세’는 반도체·화학제품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회복세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증가 쪽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영향이 부정적인 변수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있다.

금리인상 신중한 입장 견지

이에 앞서 한은은 이러한 정황을 감안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1.00%로 올린 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이주열 총재는 관련 회의에서 미국을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는 것. 한국의 통화 정책이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 예정 등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와 관련, 어느 때보다 고민은 깊다.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물가상승률과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문제가 내재해 있어서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처분가능소득을 대비해 2015년 말 기준 169%로 조사됐다.

 이는 OECD평균인 129.2%를 크게 넘는 수치다. 2010~2015년 중 가계부채 비율 의 상승폭도 21.4%포인트로 나타나 OECD평균치 (-0.5%포인트)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증가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는 한은의 ‘중요사안’이다. 

다중 채무자로 저 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5년 73조5000억 원에서 2016년 78조6000억 원으로 5조가량이 늘었다. 게다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지난 2월말 300조 원을 넘어서 금융 안정을 운용해야 하는 한은입장에서는 이를 간과하기 힘든 부분이다. 향후 금리 운용 부분에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인 것이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