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보건복지부 DB>

혁신적 발상 전환…적은 예산만으로도 가능

노인 300만 명 일자리 창출로 10년 간 72조 절감

노인 일자리창출은 ‘국가재정’의 큰 버팀목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확고하게 밝힌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건강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정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점검과 따른 대비책이 발등에 불이 된 느낌이다.

그 방안으로 우선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인 지원 정책을 노인 수익을 위한 정책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긴급히 요구된다할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국가재정 건실화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그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기존 시행해오고 있는 노인 지원 노인 수혜를 위한 정부의 ‘관련 지출’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소모적 정부 사업에서 수익 창출 사업으로

현재 20만원 노령연금 수혜대상이 300만 명으로 할 때 매월 정부 지출액은 6천억 원이고, 이를 1년으로 할 경우는 7조 2천억 원에 이른다. 평균 수명을 80세 기준으로 해 1명에게 약 15년간 지급될 경우에는 108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대상 노인 인구가 늘어날 때는 재정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인 수혜 대상이 60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15년간 216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도 현재를 기준으로 해 해당 노인은 대부분 겨우 생활고만 면하는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복지는 차치하고 우리와 다음세대에 무거운 짐일 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일자리 정책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인 1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경우 1년간 정부예산 감소 액은 240만 원이고, 10만 명 일자리 창출 때는 1년간 2,400억 원의 정부예산 지출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나아가 노인 3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시에는 년 간 예산의 절약 감소 액은 7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처럼 일자리 창출은 기존 예산 지출 외에도 노인의 건강을 보존케 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로 이어져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재정 건전성에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

평소에 직업과 일자리가 있고 생활환경이 좋은 곳에서 주거하는 노인이 많게 된다면 건강부분에서 현재보다 병원에 덜 가게 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예컨대 노인 1인의 1개월 평균 의료비 지출을 개인 5만원, 국민보험공단 10만원으로 가상했을 경우, 1개월간 정부지출은 노령인구를 8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1인 당 10만원이 들어간다면 8천억 원이 소요된다. 이를 1년간 정부에서 지출하면 9조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앞으로 10년간 지출 시에는 96조원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평균수명 80세임을 감안, 이러한 예상액을 15년간 책정, 지출될 경우에는 14조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된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건강도 쇄진, 병원에 자주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건강한 노인주거환경에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면, 국민의료비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도 기대할 수가 있다. 노인 병원의료비가 2배, 6배 등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됨을 방지, 의료비 지출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다.

선진국도 우리 사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및 유럽 등 전 세계가 고령화되어 많은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집계된 한 조사결과가 있다. 1인당 1달 평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인 케어비용이 1인당 평균 300만 원 정도(덴마크 독일 미국 450만원, 필리핀 150만원) (대한민국 250만원 일본 350만원 추정)로 집계된다.

 노인의 증가는 국가 재정적 압박을 가속화해 세계적 경기불황 및 붕괴의 우려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재정 바닥이 심화되는 결과에서 기인 한다 할 것이다.

현재 노인에게 매달 몇 십만 원의 지급되는 금액은 당장은 노인들에게는 어항 속 물고기에게 매일 밥을 주는 격으로, 혜택 의존도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계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바닥난다면, 정부는 몰락하고 노인들은 더 이상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로 대거 자살 우려도 일각에서는 예상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에 일자리 창출과 경험을 살린 직업 환경이 이를 메우는 수단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긴요하다 할 것이다.

기존 국가들의 노인 부양정책은 현재 한계에 달했고, 복지비 축소 및 개인부담금 상향조정으로, 공적 부조 수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노인의 지혜와 경험, 청년의 열정과 체력과 혁신적 사고를 합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원 시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할 것이다. 노인청년펀드 출시나 노인의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 등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대안책 속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국민연금 월80만원 수령)에 맞추어 노인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및 노인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전원에서도 도심지와 차이가 없는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심에서의 노인 생활비가 매달 1인 100만원, 2인 180만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공기 좋은 전원생활로 유도해 80만원으로도 2인이 충분히 생활 가능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용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재단은 ‘전원 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 등을 노인에 제공하는 한편 노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최소의 정부 재정 지출로 최대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노인 복지에 ‘안전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북 포항시 '노인 방역' 활동. 사진/ 포항시>  

주거 환경 개선 통한 예산 감소 부분도 중요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정책’을 찾을 수 있다. 폐지로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 노인 구제에 대한 대책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 보건위생 부분에 많은 취약성을 드러냈다. 폐지 생계 노인 분들의 손수래 에 방역 장비를 싣고 동네 구석구석 방역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검은 집모기 매개 질병인 지카바이러스 및 일본 뇌염 예방에 아주 좋은 혁신적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에 앞서 공공근로 예산을 일부 편성 투입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노인 분들은 국민들의 본건위생을 책임지는 ‘방역 사’ 라는 긍지와 함께 보람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 보건의료 향상, 국민 전염병 예방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면 자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잔병 치례가 많다. 공해와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 분들은 농촌 지역의 노인 분들에 비해 수명이 7년 단축된다는 통계가 있다. 

점점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 잔병 없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특화마을’ 건립을 제안한다. 이 정책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주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개한다면, 이 역시 정부는 최저 예산으로 국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데서다.

직장인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은퇴 후 농어촌지역에서 남은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0%가 넘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 아이디어 부족 등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공동창업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어르신들은 자본력과 경험을 지원하며, 청년은 열정과 신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노인 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를 만들어 노인 분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 재원으로는 청년들을 사업가로 양성,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이 또한 정부 예산의 지원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다.

한국의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나라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경력과 경험은 일부 개발도상국 국민들에 비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국위 선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실례로 농어촌 지역의 작물 재배 기법 및 제조업 등 각 산업 별 우수한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은퇴 한 노인 분들의 경력과 경험을 전수하고, 그들의 나라에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의 위상 증가와 이웃나라에 대한 실질적 가난을 구제해 준다는 명분도 생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6.25격변에서 이들 나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다.

 이제는 이들 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이다.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의료 실버타운 건립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구상할 수 있다. 유럽인들이 부족한 연금으로도 양질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필리핀에 투자, 은퇴 후 자신의 적은 연금만으로도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한 사례도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발등의 불이다. 기존 정책을 계속 고집만 한다면 반드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 정책에서 혁신적 발상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무슨 까닭에서인지는 몰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돈으로 퍼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혁신적 발상 전환만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유창재 편집 자문위원>